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룬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과세당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돌아가신 아버지가 막내 명의로 해두신 땅이 있었는데, 이 땅에 보상금 100억 원이 나왔고, 형들 두 명이 막내를 속여, 큰 형은 50억 원, 작은 형은 30억 원, 막내는 20억 원을 가지고, 보상금을 받으면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막내가 부담하게 한 사건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명의신탁해두신 재산이라면 두 형이 이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법인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상당한 감세를 추진했는데 기획재정부는 5년간 감세 규모가 13조1000억 원 수준이고 그중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귀속되는 감세액은 5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기재부의 5년간 감세 규모는 전년대비 기준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과거에 큰 규모의 증세나 감세가 이뤄졌을 때는 전년대비로...
김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53억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형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을 받은 뒤에도 벌금을 내지 않았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하면 노역장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주요 감세 정책들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두고 "(한국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하는데 외형적으로 미국보다 조금 높아 보이지만 지방정부...
최근 대기업 총수가 대법원에서 탈세 혐의를 벗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재계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비슷한 형태의 ‘통정매매’ 사건이 줄줄이 무혐의‧무죄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의 한계일 뿐’이라며 입법을 통해 법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식시장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주요 골자다.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증시 수급 왜곡현상 해소 기대”
당초 내년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의 정상화를 중점 논의했다. 그동안 이들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조세원칙이 훼손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데 따른 것이다.
새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을...
당정 "서민·중산층 세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기업 세 부담’ 낮출 것"尹 주문 따라 소득세 과표 개편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확대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낮추고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추가법인세 세율 22%로 내리고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부담 완화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늘리고 가업승계 상속세 유예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생...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규모가 작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였다.
소득세는 전체...
15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회장 등 범LG일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소에서 LG 주식을...
이례적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통과시키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이 법은 급여 소득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놓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득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 18일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논의한다.
정부는 현재 2008년 이후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된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상반기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을 진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7월 5일부터 적용된 규제지역 해제를 비롯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LTV 완화, 재산세 및 종부세법 개편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택가격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이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지난 15년 동안 과표와 세율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감세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도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급여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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