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엄청난 인기다.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뛰어난 변호사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여러 모습이 실제 대형로펌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꽤 현실감 있고, 드라마에서 나온 법률적 쟁점들도 상당히 흥미롭다.

필자는 상속 관련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상속 관련 쟁점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몇 개 에피소드들에서 나온 상속법 관련 쟁점들이 특히 재미있었다. 이제 변호사 생활을 막 시작한 1년 차 변호사인 우영우 변호사가 이러한 쟁점들을 파악하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모습이 재미있고, 놀랍기도 했다. 우영우 변호사는 상속법 관련해서도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우영우 변호사가 사무실에 출근해서 처음으로 맡게 된 사건에도 상속 관련 쟁점이 있었다. 공익사건이었는데, 할머니가 폭언하는 남편과 싸우다가 다리미로 때려 남편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우영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선배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사가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감안해서 살인죄이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어렵지 않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니, 살인미수 집행유예만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우영우 변호사는 피고인 할머니와 면담을 하면서, 할머니가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살인미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민법 제1004조에 의해 할머니가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살인죄는 무죄를 받고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배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을 알려주고 맡겼는데, 변호사로서 맡은 첫 사건에서 이렇게 선배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선배를 설득하는 모습에서 신선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재판 도중 다친 남편이 사망해 검사가 할머니의 죄를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까지 했지만, 결국 우영우 변호사는 살인죄는 무죄,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또 다른 상속법 관련 에피소드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형제들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막내 명의로 해두신 땅이 있었는데, 이 땅에 보상금 100억 원이 나왔고, 형들 두 명이 막내를 속여, 큰 형은 50억 원, 작은 형은 30억 원, 막내는 20억 원을 가지고, 보상금을 받으면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막내가 부담하게 한 사건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명의신탁해두신 재산이라면 두 형이 이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소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명의신탁해두신 재산이지만 막내아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고 막내가 보상금 중 일부를 형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드라마에서는 막내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22억 원 정도로 계산했고, 결국 막내는 세금 때문에 빚만 지게 되었다. 막내는 형들이 자신을 속였으므로 형들과 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으나 형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었다. 민법 제556조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막내와 그 딸이 큰 형과 작은 형에게 폭행을 유발해 이를 이용해서 결국 증여 계약을 해제하게 됐다. 증여와 관련한 이 규정들이 실제 적용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쉽지 않아 알기 어려운데, 우영우 변호사가 똑똑해서 이 규정을 기억하고 있었거나 열심히 리서치를 한 결과로 보인다. 나중에는 막내가 형들에게 공평하게 20억 원씩 나누어 주기로 하고 마무리되는데, 양도소득세 외에 막내가 형들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형제들이 나눠 가지는 돈이 많이 줄었다.

이제 1년 차 변호사인 우영우 변호사가 이렇게 상속 관련 쟁점들을 잘 이해하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모습이 재미있었고,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로 우영우 변호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