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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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이영학, 딸에게 쓴 편지엔 "우리가 복수해야지"…'나는 살인범이다' 출판 포부까지

출소 후 푸드트럭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영학은 딸에게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걱정 말고 기회로 생각하라"라며 "할머니가 법원에서 이름 변경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서전 집필 활동도 언급됐다. 이영학은 딸에게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다"며 "아빠가...

2018-01-31 09:36
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로 조정 검토...청소년 폭력 예방 차원

때문에 강력 청소년범죄가 불거질 때마다 수정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정부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과 형량을 상향할 방침이다. 청소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한다. 중요사건은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2017-12-22 10:00
[니톡내톡] 서울서도 ‘여중생 폭행’…“전국 일진들 감옥에서 정모하겠네”, “악마랑 다를 게 없다”

한편 A 양 등 8명 중 6명은 검찰로 송치됐으며 형사미성년자인 2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서울 여중생 폭행 사건 소식에 네티즌은 “전국적으로 다 터져 나올 거 같은데 일진들 감옥에서 정모하겠네”, “악마랑 다를 게 없다”, “소년법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9-08 15:17
경찰,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범 6만3000여 명 적발…처벌은 '솜방망이'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불구,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2017-09-05 10:05
천우희, 출연 영화 ‘한공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다룬 실화…‘끔찍’

실제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44명 중 10명만 기소했고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줬다. 특히 기소된 10명 역시 2005년 울산지법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고, 44명 중 단 한 사람에게도 전과기록조차 남지 않았다. 당시 가해자들은 현재 평범한 대학생이...

2017-04-06 13:04
'시그널' 효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재조명…드라마 보다 더 무섭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의 처벌은 지나치게 미미했다. 울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4명 중 10명(7명 구속·3명 불구속)만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울산지법 역시 구속된 7명의 학생 중 5명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고, 기소된 10명 전원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2016-03-07 09:26
[카드뉴스] 김포서 11살 아들이 아버지 살해… 이유는?

11살 A군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늦게 귀가했다며 폭행하자 홧김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지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에 의하면 B씨의 아내는 평소에도 B씨의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2016-01-11 10:00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형법 적용되거나 소년법 적용돼… 피해 및 가해소년 보호 위해서는?

◆ 금고(禁錮)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동기와 죄질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 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2015-12-18 09:30
캣맘 사건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벽돌 안 던진 B군만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B군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촉법소년 법에 따라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A군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2015-11-17 22:04
'캣맘' 사건 11세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

2015-11-13 18:43
캣맘 벽돌사건, 과거 '유사사건' 많아…재발 방지노력 없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송파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3명 중 실제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1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개시,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2015-10-16 16:3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이 낳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17·여)양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 380만 적십자회비 납부자 연말정산 혜택 무산 우려 적십자 회비를 내는 380만 명의 국민이 내년 1∼2월 납부 회비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015-08-12 07:40
'보이스 피싱' 에 통장 빌려주지 마세요… 검찰, 21명 기소

미성년자 1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모(29)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9개를 넘겨받아 계좌에서 38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 등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통장 11개를 만들어 빌려준 회사원 김모(43)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계좌 1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넘겨준...

2015-07-27 14:14
소년범 재판 신속하게 이뤄진다…중앙지법 개선안 발표

중앙지법은 이어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년부 송치결정이 난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고인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이송 과정 등에서 절차가...

2015-02-23 13:53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한공주' 천우희...모티브 된 '밀양 여중생 사건'은 무엇?

소년부에서 송치할 경우 죄질에 따라 일정기간 가정이나 소년원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밀양 여중생 사건은 지난 2012년 소설로 다뤄져 출판되기도 했다. 소설 속 가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길을 간다. 현실 역시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전과자 신분을...

2014-12-18 17:04
울산지법, 신설 소년부서 첫 재판 진행

10살에서 13살 사이는 촉법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건이나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지휘에 따라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법원은 또 중학생 2명이 동료 학생의 금품을 빼앗고,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심리했다. 법원 관계자는 "소년부 재판에서 나오는 처벌은 보호자 의무, 수강명령, 사회봉사...

2014-10-22 09:50
[이런일이] 채팅앱으로 만난 10대와 성매매한 성인 20명 검거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10대 가출청소년 A(13)양 등 6명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 남성은 지난 6∼7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대 가출청소년과 만나 1회에 4만∼2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돈을 주겠다며 13∼15세...

2014-10-06 16:55
이다해 루머 유포자 기소…대체 어떤 루머였길래 이 정도까지...

고등학생 1명은 소년부로 송치, 나머지 1명은 동일한 범죄 사실로 앞서 기소된 상태였다.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다해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검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으나 계속되는 인신공격과 악플 등 치명적인 피해가 이어졌다. 결국 이다해 측은 악플러들을 뿌리 뽑기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추가 조사를 이어온...

2014-07-15 08:01
이다해 루머 유포자 기소 "악플러와 협상 없다"…어떤 루머길래?

피의자들 중 2명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등학생 1명은 소년부로 송치, 나머지 1명은 동일한 범죄 사실로 앞서 기소된 상태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다해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검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으나 계속되는 인신공격과 악플 등 치명적인 피해가 이어지자, 이다해 측은 악플러들을 뿌리 뽑기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014-07-14 17:58
이다해 성매매 악성 루머 유포자 벌금형 기소 "악플러와 협상은 없다"

피의자들 중 2명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등학생 1명은 소년부로 송치, 나머지 1명은 동일한 범죄 사실로 앞서 기소된 상태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다해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검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으나 계속되는 인신공격과 악플 등 치명적인 피해가 이어지자, 이다해 측은 악플러들을 뿌리 뽑기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4-07-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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