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로부지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 원 내외를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민자 유치 금액을 포함하면 약 72조 원을 투자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안정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국보다 다소 높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영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실효하한을 언급했다. 영란은행이 밝힌 실효 하한은 0%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은도 정책 실효 하한에 대해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내놓은 섣부른 대책 탓에 소규모 복합공사 참여 범위를 둘러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양 업계 간 분쟁은 전문건설업계가 수주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에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약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체 공공발주 물량 약 50만건 중 3억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 종합ㆍ전문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 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한 회의를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사업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의 차이가 587억원 가격차를 상쇄할 사업구조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롯데는 ㈜토문건축이라는 소규모 설계회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는데 이 회사는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로 4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LH공사 출신”이라며 “편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피아가...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을 대단지로 건설해 상업시설 등과 복합개발하는 일명 '행복타운'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소규모로 건설되는 행복주택을 대단지화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행복주택 공급 물량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복주택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이날 박원준 경기도회 회장을 단장으로 중앙회 회장단 등 7명이 참석해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입법지연 또는 수정 입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현장 중단, 등록반납 등의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소규모복합공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무작정 공사 금액 규모만 확대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반면 전문건설협회는“현재 소규모 복합공사제도 자체가 제약 조건이 많아 활성화되기 어렵다”며“시설물의 일부를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전 부분도 크지 않고 다만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전문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주를 받아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을 놓고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이지만, 종합적 계획ㆍ관리ㆍ조정이 불필요해 해당 전문공종 등록을 보유한 전문건설사가 할 수 있는 공사를...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 반발해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소속 중소 종합건설업체 3000여명은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 대한 규탄 시위를 했다.
이날 집회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70년간 우리 종합건설업계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의 입법예고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게, 종합건설업계와 국토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박종웅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재신임을 받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종합건설업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대응, 종합심사제 정착,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근절,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 개선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과 뜻을 합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회원들은...
대한건설협회 소속 중소종합건설사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와 함께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밥그릇'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종합건설업계는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계는 전문공사를 각각 시공하는데 소규모 복합공사로 분류하는 3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직접 수주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사비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의 공사까지 빼앗길 수도 있게 된다. 이 구간은 연간 공사비 규모로 7조원에 가까운 시장이다.
이에 종합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그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지역을 정비하고, 뉴타운 해제지역에는 주민자발적인 소규모 주거재생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투자하고 주민들을 지원하는 등 뉴타운 대안사업의 총괄실행자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내부에 도시재생계정을 별도로 마련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투자자금을 관리하고 도시재생 리츠(REITs)의 설립을 통해...
홍대입구역 복합역사는 마포구 동교동 190-1 일대(2만844㎡) 철도 용지에 17층 높이 35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번 출구에서 와우교로 가는 길목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사업계획을 발표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공사 흙먼지조차 날리지 않습니다.
일대에 호텔 공급이 증가하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사업성에도 차질이 생긴 게 한...
이벤트나 소규모 파티도 진행할 수 있다.
해외 유명 DJ와 실력 있는 국내 DJ들을 초빙해 신나지만 로맨틱하고 품격있는 음악으로 공간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리버사이드호텔 관계자는 "6-1은 특급호텔 요리장의 고품질 음식과 음악, 주류 서비스는 물론 VIP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고품격 복합문화공간"이라며 "이런 문화공간을 합리적인...
재판부는 "출자약정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주기로 한 시설은 소규모 상가들로 구성된 지하 아케이드 4723평에 불과하다"며 "그 뒤 건립된 코엑스몰은 대형 수족관과 영화관 등을 포함한 3만5000평 규모의 복합문화상업시설로 별개의 시설"이라고 밝혔다.
또 "한무쇼핑이 코엑스몰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업무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이는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