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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2월18~2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단장 손진욱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단장 김희순 △정무협력비서관 김기한 △디지털소통비서관 서영석 ◇과장급 전보 △기획총괄과장 최용선 △행정관리총괄과장 송헌규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진곤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은경 △고용정책과장...
    2022-02-20 18:02
  • '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재판부는 "정 씨가 게시한 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개인 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라며...
    2022-02-15 10:57
  • 조원진 “백신참사 특별조사위 설치할 것”
    조원진 “백신참사 특별조사위 설치할 것”
    이어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가 백신 인과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한다고 설치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코로나 백신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2021-12-08 14:10
  • '문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문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다만 세월호 유족을 모욕하고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씨는 신 부장판사에 "어떤 부분이 무죄인지 다시 설명해줄 수 있냐"고 물으며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자 신 부장판사는 "판결을 선고했으니 더이상 진행할 내용이 없다. 항소를...
    2021-11-26 14:37
  •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이날 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지상에 조형물이나 구조물을...
    2021-09-10 16:1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진실 밝히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진실 밝히라"
    임명장 수여 후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2021-04-23 16:15
  • “구조 외면했던 해경 지휘선에 타라니…” 세월호 선상추모식 ‘취소’
    “구조 외면했던 해경 지휘선에 타라니…” 세월호 선상추모식 ‘취소’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세월호 피해자 가족 52명은 11일 아침 4·16재단 주최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참사 해역에서 진행하려던 선상 추모식을 취소했다. 유가족들은 해경이 선상 추모식을 위해 제공한 선박이 3009함인 것을 확인하고 내부 회의를 열어 탑승하지 않기로 했다. 참사 당시 3009함에는 김석균...
    2021-04-12 07:10
  •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사참위는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을 통해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각각 안전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살균제 사건에 관한 업무를 놓고 환경부와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령에서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조사권과 고발·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제외하는 게 법...
    2021-04-05 16:02
  •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1·2심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시위 주최,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등을 되풀이해 피해와 장해를 초래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죄도 유죄가 인정됐다. 상고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행적을 밝힐...
    2021-03-25 13:1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훨훨 날아가시길"...고 백기완 선생 빈소 조문
    [종합] 문재인 대통령 "훨훨 날아가시길"...고 백기완 선생 빈소 조문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아버님과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꽤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인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2021-02-17 11:53
  • 법원 "세월호 구상권…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에 넘겨야"
    법원 "세월호 구상권…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에 넘겨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 정부는 2017년 7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의 주식 1만400주(52000만 원 상당)가 차명재산이란...
    2021-02-14 09:50
  •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또한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전달한 손편지에는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적혀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익을 묻는 말이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2021-02-01 14:49
  • 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교통시설 등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중 '점검'을 추가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2021-01-05 20:12
  • 보훈처장 내정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2011년 '아덴만 영웅' 주목
    보훈처장 내정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2011년 '아덴만 영웅' 주목
    청와대는 유자녀 지원과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4년 수상 구조함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그의 인사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부실로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에 투입되지 못했고, 이 과정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당했다. 2015년...
    2020-12-30 17:42
  • “옥시, 가습기살균 실험서 폐 손상 확인하고도 최종 보고서엔 누락”
    “옥시, 가습기살균 실험서 폐 손상 확인하고도 최종 보고서엔 누락”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옥시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옥시와 김앤장 변호사들은 각종 흡입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과 폐 손상 결과를 확인하고도 옥시 제품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11...
    2020-12-09 20:28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앞으로 불법촬영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친구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불법촬영물 삭제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가족의...
    2020-12-09 19:39
  •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이 외에도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앞둔 ‘세월호’ 참사 키워드가 6위, 폐지를 둘러싸고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죄’ 키워드가 10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인은 ‘문재인’(@moonriver365) 대통령이었다. 이어 ‘추미애’(@ChooMiAe) 법무부 장관, ‘이낙연’(@nylee21)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강경화’...
    2020-12-09 10:52
  •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을 떠난 250여 명의 고등학생을 비롯해 무려 304명에 이르는 희생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라며 “특조위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윤선 등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특조위는 구성이 늦어지고 각종...
    2020-10-25 09:26
  • [현장에서] 피격 공무원 아들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돌까지 던져야 할까
    [현장에서] 피격 공무원 아들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돌까지 던져야 할까
    세월호 참사 당시 몇몇 사람은 유가족을 향해 “그만 좀 하라” “돈이 궁하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었다. 용산 참사 피해자 가족에게, 죽음을 선택한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족에게, 아이를 잃고 거리로...
    2020-10-07 16:25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과장 차동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 지원단 피해지원과장 한상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김태훈 △정무협력행정관 최영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파견 최영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이종협
    2020-06-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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