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일정 합의 실패
세월호 국조 일정 합의 실패로 여야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족의 국가상대 첫 소송도 시작됐다.
13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늦어도 23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는 입장으로 세월호 국조 일정 합의안을 내세웠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면밀한 예비조사를 위해 다음 달 14일 이후...
내용대로 세월호 가족-여야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기관보고 일정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듣고 자체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여야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가족대책위 김병곤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김현미 의원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가족대책위는 조원진 의원의 불참 통보에도 면담을...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전날 특위 여야 간사에 “언론을 통해 현재 특위상황을 보니 우려했던 대로 난항”이라면서 “공동선언 내용대로 세월호 가족-여야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국조특위가 사전조사 기간 열흘을 별 성과도 없이 일정 문제로 다투다 흘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가족들은 앞서 국정조사 계획서 상의 증인 문제로 여야가 공방만...
현재 여야는 국회 세월호 국조 특위에서 기관보고 시기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지난 6·4 지방선거를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이날 “국조가 결국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포석을 놓는 일인 만큼 진상 규명을 원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실종자 모든 국민의 염원을 감안할 때 마냥 늦출 수 없다”면서 “특위는 최소한 다음 주 16일부터는 가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야당에서 월드컵 때문에 특위(가동)를 늦춰야...
여야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대상기관 보고 등 향후 일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여당은 “야당이 7·30 재보궐선거를 국조와 연계하려 한다”며 일정을 앞당길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월드컵 기간을 피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했다. 이 같은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회동은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가 9일 기관 보고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재협상을 시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위는 전날 공동 선언문까지 발표하며 진상조사에 적극적인 양상이었으나 상대에 대한 불신탓에 10여 분 만에 회동이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조사와 7·30 재보궐선거를 연계하려 한다며 기관보고...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위도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고 청와대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관련법안, 경제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격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미 청와대 김기춘...
앞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국조계획서 채택 이전부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또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큰 폭의 개각이 예고된 만큼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도 양보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궐선거를 7월로 예정하고 있어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이를 위해 여야는 세월호 국조특위 현장 본부를 진도실내체육관에 두고 안산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단원갑),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단원을)을 현장 담당 의원으로 배정,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종자 수색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살피도록 했다.
이들은 또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월호 피해...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가족 협의체 구성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특위 소속 여야 간사와 가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6일 여야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원활히 반영하기 위해 특위 내에 협의 틀을 구성키로 했으며 특위 소속 의원 또는 파견관을 진도에 상주키로 했다.
특위는 또 이 같은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6월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세우는 참회와 사죄의 국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도 어제 진도 팽목항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침몰 해역으로부터 40㎞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자가 발견된 것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피해 가족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국조특위 핵심 의원은 6일 “가족들로부터 여야의 논의를 중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와 피해자 가족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여야간 이견...
당초 국정조사 특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과 생존·실종자 가족들과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특위 활동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하지만 당초 예정과 달리 야당 의원들만 현장으로 출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남게 됐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일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키로 했으나 야당 의원들만 참여, 시작부터 '반쪽 특위' 오명을 얻게 됐다.
국정조사특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과 생존·실종자 가족들과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특위 활동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이는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진도 방문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과 생존·실종자 가족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한편, 실종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잠수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11일까지 열흘간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각 정부부처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어 증인, 참고인 등을...
국조실은 국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총 8개팀(56명)을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설물 관리실태, 관리자와 이용자의 안전의식, 비상시 초동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분야별 문제점을 집중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28일부터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주무부처의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조사범위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 및 대응상황,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으로 정했다.
청문회 증인 선정은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협의해 선정키로...
한편 본회의에 직전 세월호국조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국조계획서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9명(심재철 조원진 권성동 경대수 김명연 윤재옥 이완영 신의진 이재영), 새정치연합 8명(김현미 우원식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김광진 김현...
이에 세월호 국조는 오는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해경,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 최소 2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핵심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적시했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고 명시해 실질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