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여성연합 성명서 명단에는 ‘세월호 추모집회에 청소년이 일당 받고 참여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정의실현 국민연대 정미홍 대표를 비롯해 세월호 단식 농성장에서 ‘특별법 반대’를 외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보수단체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스쿨 김새론, 종영 소감 전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KBS 2TV 금요드라마 ‘하이스쿨...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5월부터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중 통영함 및 기뢰탐색함인 소해함 음파탐지기 구매 관련 결과를 우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영함·소해함 음파탐지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이달 제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소폭 올랐지만 세월호 참사 이전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목표대로 46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4분기부터 1%대의 분기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생산은 전달보다 1.6% 줄며 올 8월...
순방결과를 극대화해 경제재도약의 초석을 만들고 국민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정치권의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당에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정부조직법과 세월호 3법이 잘 통과됐고, 그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인사도 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농해수위의 예결소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보위를 제외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역대 최대인 667개였지만, 결산심사에 참석한 기관은 40.4%인 214개에 불과했다. 불출석 기관 중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도 있었다. 그나마 출석한 214개 기관 중 109개 기관은 질의조차 안 받았다. 환노위의 경우에는 30개...
11일 서울시의회 박기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올빼미버스의 수입금을 분석한 결과 N26번은 하루 1대당 운송수입이 31만원, 3개월간 총 운영수입이 1억6천988만원을 넘어섰다. N26번 버스는 방화동부터 신내동 구간을 운행한다.
◇ 공무원 연금 개혁안 찬반투표 45만명 참여… 99% 반대...
같은 당의 임내현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실태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4일 전에 청와대에 수시보고를 했다”면서 “청와대가 감사 대상인데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세월호 참사 6개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참사 6개월, 언제까지 수색작업이 진행될지”, “세월호 참사 6개월, 실종자 가족들 어떻게 하면 좋아”, “세월호 참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34개 금융기업의 임원 268명 가운데 42%인 112명이 공무원과 정치권, 연구원 출신 외부 인사였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관료 출신이 57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정치권 인사도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8명의...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일괄 공개했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일괄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재적 과반(60표)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이종걸 의원과 우 의원을 상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우 의원이 친노·구주류 표의 결집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앞으로 우 의원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함께 ‘미완’으로 끝난 세월호법특별법의 후속협상을 마무리 짓고, 국정감사와 예산 및 법안심사 등 원내 전략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문희상...
국회는 7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국감 첫날 세월호 문제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 안보와 남북 관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따졌다.
새누리당...
그는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문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결과 핵심과제였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은 당초 예정이던 7월에서 9월 23일에나 기본방향을 확정한 것을 지적했다. 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시 언급했던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 역시 8월 출범을 약속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게 강화...
이날 수사결과는 대검찰청이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관련 수사를 진행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 내일부터 20일간 국감… 경제상임위 주요 쟁점
국회는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7일까지 20일간 이뤄지는 이번 국감은 역대 최대인 총 672개 기관을 상대로 시행되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으로 준비기간이 짧아 부실 국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최경환 “4분기부터 분기별 1% 이상 성장 가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 경제가 올해 4분기부터는 1%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난 1분기에는 0.9% 성장을 해서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2분기 세월호 여파로 0.5%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업급했다. 그러면서 “3분기를 지나 하지만...
여야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국감에 앞서 1일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부랴부랴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재계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줄줄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사고 이후 150여일 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가 정상화되자마자 ‘기업인 때리기’로 비난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
것이다.”
△국정감사 부실화 우려가 높다. 국감을 어떻게 치를 계획인가.
“분리국감은 무산됐지만 1차 국감에 대비해 8월 말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부실국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 점검 국감, 국가재정 파탄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가계 파탄을 꼼꼼히 따지는 민생 국감으로 치르겠다. 이미 정책위에서 각 상임위별...
이번 결과에 따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을 다음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8월 19일 도출한 2차합의안은 유효한 가운데 여야합의로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고, 국정감사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합의안을...
등원하자고 결정을 날리는 게 나의 마지막 복안”이라며 “지금 이런 판국에 ‘정기국회를 안 들어간다’ ‘예산도 국정감사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등원 방침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날 협상 결과 후 ‘끝장 의총’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세월호법이 타결됐는데도 뭐라고 하면 돌출분자거나 이상한 사람이다. 잘됐는데...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비롯한 90여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상정될 주요 법안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이후 국회가 심도 있게 다뤄온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포함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