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감사와 수사 결과 해군 중령 출신 무기 로비스트 정의승 씨가 국방장관과 공군참모총장 등에게 22억4000여만 원을 뿌려 현역 군인 등 43명이 처벌을 받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2200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인 ‘백두사업’에 미국의 E-시스템사가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린다...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 국영 기업 상하이 셀비지가 세월호가 초인적 노력으로 같은 급 선박 가운데 세계서 유례 없이 가장 빠르게 무사인양했다”며 “시 주석이 상하이 셀비지에 직접 독려도 해 줘 감사하고 셀비지의 노고를 한국 국민이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저와 중국 국민에게 문 대통령은 낯설지 않다”며 “특히 강...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입니다.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의 요직으로 차지해 ‘해피아(해수부+마피아)’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또 다른 해피아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후 해기원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 인사는 총 14명이다. 이들은 주로 R&D·감사·경영·사업계획 등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했다. 이 중 장·차관...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업무”라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어떤 압력도 행사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첫 공판은 16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팀 간부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취재 기자와 통화한 공무원도 색출하기 위해 해수부내 감사담당관실을 통한 내부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이날 목포신항의 취재지원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있어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인양작업은 해수부와 상하이샐비지 등 국내...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여성의 사생활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차별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적에 “저도 동의한다”며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고, 헌법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가 끝으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을 강조했다.
권 위원은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대통령)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문 전 대표는 9일 국민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선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위원회를 꾸려 이를 조사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7일엔 집권 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의사를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개표 결과 299명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56명이 반대, 2명이 기권을 했다. 무표효는 7표로 집계됐다. 이내 정 의장은 의사봉을 들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선포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국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칭찬과 함께 “새누리당은 해체하라”는 경고가 섞여 나왔다.
정 의장은 “오늘 탄핵 가결로 정치적...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제출 자료와 국정감사 서면 답변 등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사실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36명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2일에는 임원인 상무이사 A씨는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정상적인...
실제로 필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공항 시설물의 내진설계 적용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전국 14개 공항 시설물 117곳 중 46곳(39.3%)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의 경우, 늘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공항임에도 정작 내진설계율은 각각 50%, 46%에 그쳤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쏟아졌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6%를 기록했다는 지난주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총체적 국정실패’의 결과라며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공직자‧금융권‧정치권 출신 인사는 총 204명이다.
출신별로는 기획재정부(재경부 포함) 15명‧감사원 12명‧판검사 10명‧국무조정실 5명 등 공직자 출신이 76명, 금융감독원 31명‧금융위원회 14명‧한국은행 11명 등 금융권...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네이처리퍼블릭 감사위원장(사외이사)으로 자리를 옮겼다.
◇ 外人, 주식 팔고 채권 샀다
브렉시트 이후 자금 이동 28일...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리라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이와 함께 4건의 인사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 1건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등도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업사이드 다운’은 제작 단계부터 시민들이 힘을 뭉쳐 만든 세월호 다큐멘터리다. 연출을 맡은 김동빈 감독은 “영화 배급을 준비하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아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깊은 위로가 되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4월 개봉 예정인 인도 영화 ‘바후발리: 더 비기닝’은 소셜펀딩을 받아 국내 개봉되는 첫 외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