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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국가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세수가 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재원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방교육교부금과 교육세로 걷힌 초·증등교육 재정 중 2023년 말 기준 사용하지 못한 교육예산이 7조 5000억여 원에 달한다. 이 재원을 다른 교육 관련 수요가 있는 데에 사용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데서 편협한 교육 근본주의를 엿볼 수 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제3조 2항에 따라...
    2024-01-16 05:00
  •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3년 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2조4000억 원이 감소한 52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24-01-11 10:00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감세는 당장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법질서와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줄·푸’만큼 중요하다. 가짜뉴스는 정치권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기 때문이지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가치관의 혼돈도 우려스럽다. 저출산의 요인으로 남녀갈등이 꼽힌다. 미혼...
    2024-01-09 05:00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오히려 세수 감소도 제일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감세가 부자 감세냐는 것도 대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 근로자와 대기업과 연결된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한 단면만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고민을 저희가 많이...
    2024-01-08 16:34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그러면서 “금투세는 거래세, 양도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따지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도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금융계 한...
    2024-01-08 13:43
  •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김 교수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선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세금을 줄여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민간소비가 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수도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65%)하는...
    2024-01-08 05:00
  •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다만,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데다가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또한 우려돼 장애물이 산적한 상황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024-01-04 15:05
  •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3 14:08
  •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다만, 1~11월 누계로는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19조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증가로, 증가 폭도 전월보다 5000억 원 확대됐다. 세목별로 소득세(13조9000억 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2023-12-29 11:30
  • 서울시, 임대주택 재정비 국비 114억 확보…노후단지 정비 본격화
    서울시, 임대주택 재정비 국비 114억 확보…노후단지 정비 본격화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건설비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요구되면서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시범사업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현재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준공 30년이 경과한 서울의...
    2023-12-28 06:00
  •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병행해 전년도 수준의 세출 규모를 확보했다. 2024년도 예산 주요 사업은 △시의회 청사 건립 79억 원 △인계동 청사 건립 124억 원 △망포1동 청사 건립 78원 △지역 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50억 원 △통합돌봄 시범사업 15억 원...
    2023-12-22 14:47
  •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초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2023-12-21 16:57
  •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2023-12-13 10:55
  •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작년(116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7조9000억 원(6.7%)이 감소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16개 시ㆍ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000억 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 원), 대구(-4000억 원) 순이었다. 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ㆍ도는...
    2023-12-04 09:58
  • 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부가세도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4000억 원, 관세도 수입 감소에 등에 따라 3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9월 세수재추계를 통해 59조1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까지 50조9000억 원 세수 펑크가 났기 때문에 10~12월 3조5000억 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10월 월별 국세수입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애초 정부...
    2023-11-30 11:3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세제라든지 전체 (돌아갈 혜택의) 파이는 동일하다”면서 “불가피하게 매출액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역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면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에서 5년으로 2년을 급격히 늘려주는 것보단 1년 정도를 늘려주는 게...
    2023-11-28 15:58
  • [논현로] 정상외교 결실, 디테일에 달렸다
    [논현로] 정상외교 결실, 디테일에 달렸다
    법인세 인하에 수출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세수가 크게 줄어 재정상황도 좋지 않다. 게다가 국회는 행정부가 일을 하도록 예산지원으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적대적인 태도로 예산을 멋대로 쥐고 흔들면서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간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적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여야가...
    2023-11-24 05:00
  • [논현로] 자사주 매입에 102조원 쓴 애플
    [논현로] 자사주 매입에 102조원 쓴 애플
    애플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과 당기순이익 모두 2022년보다 3%씩 감소했다고 한다. 5G폰이 본격적으로 판매된 2021년과 2022년에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매출이 둔화하고 있다. 이는 LTE폰이 처음 나왔던 때에 성장했다가 그 이후 정체기에 빠졌던 과거 흐름과 유사하다. 그렇다고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2023-11-17 05:00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지난 7월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조치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시 사전협의 13년 만에 세수 감소로 인해 예산을 축소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를 추진한다. 이는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실현하기 전 서울시와 구청장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재정 낭비를...
    2023-11-14 15:13
  •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대면 향후 5년간 총 4조22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달 9월 총액 기준 정부가 추계한 감소분 3조700억원과 약 1조1000억원 차이가 나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확보나 세수 기반 확대 대책 하나가 없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연구...
    2023-1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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