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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바지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2019년 이...
    2024-01-08 08:54
  • 반중친미로 무장 대만 집권당…중국 침공 불안도 고조 [글로벌 선거의 해]
    반중친미로 무장 대만 집권당…중국 침공 불안도 고조 [글로벌 선거의 해]
    대만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대만 선거일이 다가오자 중국 공산당은 본토에 본사를 둔 대만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와 대만 농산물 수입 등을 정치화하고 조작함으로써 선거 간섭을 강화했다”며 “이들의 행동에는 경제적 강압을 통해 대만 선거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중국 당국자...
    2024-01-02 05:01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척과만거(擲果滿車)/비관측경제
    세무·통계 당국에 축소 보고되거나, 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이 많다. 재화 및 서비스 등 생산물이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이 크다면 비관측경제도 불어난다. 마약이나 장물 거래 등이다. 불법생산 역시 GDP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거래되는 것이 걸림돌이다. ☆ 속담 / 사랑은 내려가고 걱정은...
    2024-01-02 05:00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당국은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도 선포했다. 6월엔 국세청이 입시학원 다수를 세무조사 했다. 그러나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가 대치동의 유명 재수학원 출신이라는 점도 모순된 상황을 연출했다. 해당 학원은 상위권 재수생을 선별해 받는...
    2023-12-31 16:14
  • 쟁글-삼정 KPMG, ‘2024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회계, 공시 등 논의
    쟁글-삼정 KPMG, ‘2024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회계, 공시 등 논의
    쟁글과 삼정 KPMG는 12월 말 금융당국에서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감독 지침’에 대비해 회계, 공시, 내부통제 등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2024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이어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가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최연택 삼정KPMG 상무는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 내부통제...
    2023-12-27 08:50
  •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에 보도된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가 그동안...
    2023-12-26 17:26
  • [노트북 너머] “킬러 문항을 킬러라 부르지 못하고”
    [노트북 너머] “킬러 문항을 킬러라 부르지 못하고”
    수학 22번 문제는 정답을 맞힌 수험생이 1.5%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당국은 단 한 개의 킬러 문항도 출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능 후 학원가는 벌써부터 입시 설명회가 한창이다. 수험생들은 킬러 없는 불수능에 사교육에 더욱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세운 ‘사교육 때려잡기’로 입시업체나 입시전문가들은...
    2023-11-29 06:00
  • 중국, 폭스콘에 벌금 365만 원 부과에 그쳐…대만 대선 겨냥 밀당?
    중국, 폭스콘에 벌금 365만 원 부과에 그쳐…대만 대선 겨냥 밀당?
    우한 지역 국세청 2만 위안 벌금 부과 중국 세무당국이 애플 최대 협력업체 대만 폭스콘의 자회사에 공제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이유로 2만 위안(약 365만 원)을 부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우한에 위치한 폭스콘은 이날 지역 국세청으로부터 2021년과 2022년에 연구개발 인력이 아님에도 연구개발 인건비로 회계처리를 해...
    2023-11-22 16:43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2006년 월마트 합병 때 승계한 자산이마트에 포괄적 이전…‘처분’에 해당 신세계가 월마트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신세계는 법인세 부과액 약 853억 원 가운데 851억여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2023-11-21 12:00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더불어 금감원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는 “서민과 불법 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며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2023-11-09 20:09
  • 애플 최대 협력사 대만 ‘폭스콘’ 내우외환
    애플 최대 협력사 대만 ‘폭스콘’ 내우외환
    블룸버그는 폭스콘의 매출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달 중국 당국의 세무 및 현장 조사를 짚었다. 중국 당국의 조사 타격은 실적뿐이 아니다. 폭스콘은 당시 즉각 성명을 통해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가는 지난달 23일 장중 4.94%까지 급락했다. 폭스콘은 대선 정국에도 휩싸이며 위태로운 모양새다. 대만 정치권 인사들은 중국의 폭스콘...
    2023-11-06 13:22
  •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윤 전 세무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법인에게서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최측근 최모 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2023-10-25 15:52
  • 중국증시, 4년 8개월 만의 최저치로 추락…팬데믹 때보다 더 부진
    중국증시, 4년 8개월 만의 최저치로 추락…팬데믹 때보다 더 부진
    당국은 최근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업체로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례적으로 폭스콘의 사무실과 공장을 모두 조사했는데, 미국 기업인 애플을 견제하고 토종기업 화웨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파에 폭스콘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3% 넘게 하락했고 중국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2023-10-24 13:02
  • “전날 중국 증시, 폭스콘 세무조사 착수 소식 등으로 하락”
    “전날 중국 증시, 폭스콘 세무조사 착수 소식 등으로 하락”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부동산 디벨로퍼 불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외국 자본 유출 우려 등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인 가운데 중국 당국의 폭스콘 세무조사 착수 소식에 투자심리가 악화했다”며 “선전 성분지수와 CSI300 지수는 2019년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아이폰 최대 위탁 제조업체인...
    2023-10-24 10:33
  • [종합] 중국, 폭스콘 세무조사…대만 총통 선거 영향력 행사 관측
    [종합] 중국, 폭스콘 세무조사…대만 총통 선거 영향력 행사 관측
    22일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은 폭스콘의 광둥성과 장쑤성 사무실을 수색했다. 또 중국 천연자원부는 폭스콘의 허난성과 후베이성 공장의 토지 사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환구시보는 해당 조사가 언제 이뤄졌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하지 않았다. 환구시보는 “폭스콘을 비롯해 대만 기업들은 중국...
    2023-10-23 17:27
  • 중국, 폭스콘 세무조사…대만 총통 선거 영향력 행사?
    중국, 폭스콘 세무조사…대만 총통 선거 영향력 행사?
    중국 세무당국은 폭스콘의 광둥성과 장쑤성 사무실을 수색했다. 또 중국 천연자원부는 폭스콘의 허난성과 후베이성 공장의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환구시보는 해당 조사가 언제 이뤄졌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하지 않았다. 환구시보는 “폭스콘을 비롯해 대만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서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눈부신 발전을...
    2023-10-23 13:06
  •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고, 회사 매출은 2018년 31억 원까지 크게 늘어 약 100명 종업원 규모의 사업체로 성장했다"면서 "원고가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은 베트남"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회사가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모범납세 관련 표창장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
    2023-10-16 11:05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에 따라 뇌물액을 몰수·추징당한 뒤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하면 관련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2023-10-07 08:0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박재환 교수는 현재 포스코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회계전문가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세무학회장(29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및 SK인천정유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유승원 교수는 현대미포조선 및 롯데렌탈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2023-10-06 12:31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해 세무서로부터 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은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ㆍBㆍC 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 4월 노원구 부동산 2/4 지분을 배우자...
    2023-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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