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윤호중, 김현미 의원 등 11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보완대책’을 비판하며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 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부담 경감과 관련된...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키로 21일 합의했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의식, 독신 근로자에겐 표준세액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오는 4월에 최종 결정 짓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연말정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금폭탄’ 논란에 싸인 연말정산과 관련, 축소된 다자녀 가구 공제와 폐지된 출산 공제를 세법 개정 이전으로 소급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 공제자에 대한 이른바 ‘싱글세’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열린...
○…"증세 반대"… 시민단체 서명운동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었다는 하소연이 SNS에 오르내리고 있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와 여당이 바빠졌다. 새누리당의 고위 정책 관계자가 19일 해명 기자회견을 하더니 하루가 지나지 않아 경제부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재작년 세법 개정 당시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사람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이고, 국회에서 끝까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됐다는 비명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급기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보완책마저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고 세금 부담이 그대로여서 간이세액표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김 대표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와 관련, “결과적으로 정부가 9300억원의 세금을 더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한 것은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서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 설계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21일 오후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늘리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날 마련될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대폭 줄어든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너무 거세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당의 입장을 조율해...
이번 연말정산에 ‘세금폭탄’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연말정산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야는 벌써 올해 세법개정에서 항목조정,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각각 검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최경환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는 비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이번 연말정산에 ‘세금폭탄’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연말정산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야는 벌써 올해 세법개정에서 항목조정,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각각 검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연말정산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여야는 당장 2월 임시회부터 현 연말정산 제도의...
직장인은 자녀가 두 명이면 지난해보다 약 15만원, 세 명이면 36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티즌은 "연말정산 폭탄, 용어 적절하네" "연말정산 가지고 꼼수 부리네. 세금 폭탄이나 다름없다" "고액연봉자 부담 키우긴 하지만, 자영업자나 자산가의 경우는 전혀 안 늘어난 것 아냐? 직장인 연말정산만 폭탄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최경환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는 비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세법개정 내용과 소득구간별 세금 부담 변화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서민증세가 아니다"며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정산...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정상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불거진 상황과 관련,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연말정산 방식을 놓고 국민들의 거세진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각료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이에 최...
◇ 최경환,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는 비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이 점이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세액공제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최경환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는 비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