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 등으로 수 년간에 걸쳐 정부연구개발비 26억 원을 빼돌린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연구개발비(R&D)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전무 B씨는...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 매입 시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 중고차에 대해 109분의 9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 등을 위해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1년간(2018년) 확대키로 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찰이 최근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거래처 회사들이 약 12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직 과장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8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이밖에도 한 후보자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탈세 제보 활용도 제고,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납세자 유형·규모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내 돈들여 이미 수리를 받았다면?
차량 결함 공개 1년 전인 2015년 10월 이후에 이미 자비로 자동차 수리를 받았다면 제작사에 서류를 제출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자동차점검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이다.
세금을 이처럼 요상하게 걷는 법령 때문에 법무사는 고객인 납세자를 위해 세법이 허용한 ‘절세권(시가의 30%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다.
납세자들은 다운계산서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부동산등기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박 씨는 B은행 지점을 방문해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1주일 후 B은행은 심사를 거쳐 기존 4.9%에서 4.5%로 0.4%포인트의 이자율을 낮춰 주기로 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은 한해 150~160 톤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음성거래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4년 3월 24일 시장개설 이후 현재까지 KRX금시장에서 거래된 금은 총 8803kg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965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무엇보다 개설초에 비해 하루...
사정모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투스와 G사와의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김형중 이투스 대표가 관련 보고를 받은 이메일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내려받아 지난 14일 고발인 조사를 했고, 17일에는 제보자인 전 이투스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설 씨와 최 씨 소환 시기는 아직...
정부는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 등으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연구개발(국가R&D) 예산 5000억 원 이상인 7개 부처,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 원)의 위반사항을...
또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자가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금 통합관리 기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CGV 영화 관람권 최대 1000원 할인, 도미노피자 30% 할인 등 다양한 생활 속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NH농협카드는 SOHO BAZIC(소호베이직)카드출시를 기념해 신규고객 중 발급...
A유치원 원장은 또 증빙 자료도 없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유치원 보조원으로 채용해 3600만 원을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나 결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 유치원 원장이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11억1000만 원에 달했다.
B유치원 설립자는 2500만 원 상당의 도자기 구입 비용, 개인 외제차량 3대에 대한 보험료 1400만 원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830만 원 등을...
또한, 각종 물품(교재ㆍ교구, 식재료 등) 구입 또는 용역 계약 시 객관적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해야 하지만, 증빙이 없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했다.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여러 개 유치원ㆍ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ㆍ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ㆍ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보다 고가로...
사업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와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례를 인정해 준다.
개정안의 취지는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자의 기준을 높여 혜택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다.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국세청이 경인지역 유력 언론사인 A사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당국이 언론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초 경인지역 유력 언론사인 A사 대표와 임직원 등 3명을 약 300억원대...
특히 상거래조회시스템의 경우 일부 은행이 인터넷 대출 정보 등을 연동하지 않거나 은행별 연동시점이 달라 은행 대출 심사 시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중복 사용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은행 A 지점의 팀장 B씨는 13개 기업의 대출 업무 등을 취급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동일한 10개 기업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않음을 알고도...
조세포탈범 명단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고철·비철 도소매업자 김경수(44)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수법으로 19억6천2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가 징역 7년에 벌금 77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이들이 전체 공개대상 조세포탈범 가운데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특례를 안내하고, 마일리지포인트 이용 거래의 판매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도 다뤘다.
최근 직접적인 경쟁요소 못지 않게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경쟁의 중요성 등 비시장 경쟁요소(Non-Market Competitiveness)가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러한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
대기업이 대금지급절차 마감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협력사에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인 대금 지급일수는 현재 12.1일로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전 17.8일에서 5일 이상 앞당겨졌다. 결제 횟수로 따지면 한 달에 2회 이상 결제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의 협력사 지원은 여전히 자금지원(34.0%)이 주를 이뤘으나 공정개선․기술지도와 같은...
70% 내린 85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경찰은 CJ헬로비전이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매입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CJ헬로비전 본사에 수사관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본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