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서민을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70%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서민들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대표 사례가 개인회생 신청 증가다.
지난 1∼7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6만1천446명으로 지난해 동기(5만2천843명)보다 8천603명(16.3%)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천972명 이후 경제성장...
서민금융 연체자로까지 확대키로 하면서 일단 ‘빚을 갚지 말고 보자’는 식의 버티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 같은 버티기 채무자 증가와 더불어 오는 7월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 구제가 시작됨에 따라 성실 상환자 및 지원대상 제외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체기간이 불과 1~2개월 모자라거나 연체 채무가 1억원 이상인...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과 빚조차 낼 수 없는 사회 최극빈층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서민 연체자의 채무조정과 균형을 이룰 때 이상적인 정책집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와 충돌을 빚는 부분도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을 돕는 정책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는...
박 이사장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연체채무는 올해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다. 이들 장기연체자들 중 상환의지는 있는데,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한해서 최대 50%까지 채무를 경감해 준다는 것은 50% 이상은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빚을 갚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중인 연체자가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같은 이치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의 빚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채무자를 지원 범위에 넣지 않으면서 성실상환자뿐 아니라 지원 대상자간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보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오랜 기간 빚을 연체한...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의지가 있는 연체자들이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이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사에 이어 채무조정을 위한 연체채권 매입·채무조정 협약 및 자산관리위탁 계약이...
정부는 도덕적 해이 논란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성실 상환 요건 부과 등 몇 가지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를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한정했다. 빚 탕감을 목적으로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등을 감안한...
금융위원회는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연체자 중 지난달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해 4000만원 한도로 10% 수준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시적 확대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기준으로 전환기준이 환원된다.
기존 바꿔드림론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은 제외)에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아울러 단기 채무자와 1억원 초과 채무자 등 행복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의 적용대상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 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넓혀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이 국장은 “매입대상 연체 금액과 참여 금융사 및 금융권 매입 가격은 금융업권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자는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가운데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행복기금의 규모와 형태, 출범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가급적 조기에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이상 급격히 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월소득...
대구은행(연체 2개월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을 통해 연체우려가 있거나 3개월 미만 연체자는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납부한다면 부산은행은 연도별 1.0%(최대 3%), 광주은행은 반기별 0.5%(7% 하한), 제주은행은 연도별 0.5%(최대 2%)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은행의 경우 성실상환시 금리할인은 없지만 연체이자는 감면 가능하다....
단기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내년 4월 종료예정이었으나 가계부채가 최악의 상황인 만큼 완충장치를 마련해놓고자 상시화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과정에서 원리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소액대출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단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의 채무 연체기간이...
미만 연체자가 대상이다.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신용도가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로 한정했다.
국민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대출 만기가 지났지만 상환자금이 없어 연체를 시작한 고객들에 대해 자신이 신청하면 10년간 14.5%의 금리로 분할 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일단 18%의 연체 금리를 14.5%로 낮춰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상환...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르면 9월 중순 부터 연체이자율을 최대 한 자릿수까지 줄여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단기 연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한 후 1년간 성실하게 윈리금을 갚으면 이를 금리가 훨씬 낮은 ‘새희망홀씨’대출 등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 대출로 전환되면 금리가 11...
한편 이미 대출이자 연체가 시작된 연체자라면 상환독촉에 하루가 괴롭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선 온라인으로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에서는 온라인으로 채무조정 자격이 되는지 상담해 볼 수 있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게 되면 소액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뭄을 두드려 볼 만하다.
요금을 연체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각종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많다”며 “통신채무도 채무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책당국과 함께 논의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휴대전화 요금 체납자는 1000만명, 누적 체납액도 1조39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되는 6개월 이상 연체자...
경미한 연체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해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함이다.
금융위는 또 신용평가시 신용조회기록정보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하게 이행한 서민에 대해선 신용평가시 가점이 주어진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신규 지원 목표는 5년간 1500억원으로 5만명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도 1년간 연장된다.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이상 연체자 지원 불가'로 완화했다.
이미 전환대출을 신청하여 종전 조건에 따라 상환하고 있는 사람도 이번에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방안에 따라 적용조건이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층의 금리 부담이 9.5~13.5%로 완화됨으로써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성실상환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