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나 2005년 4월 시행된 상가 후분양제 역시 추가 비용 부담 및 선분양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분양대행 수수료 이외의 신탁사 또는 분양 보증 수수료가 별도로 지출된다는 점에서 분양가는 다소 영향을 받게 된다.
국지적 상황에서 분양가가 오르는 사례도 있다. 주공 또는 민간업체에서 분양하는 단지내상가 대부분이 내정가...
일각에서는 후분양제가 상당히 공정하고 거품을 뺄 수 있는 제도로 오해하고 있는 상태다.
눈으로 직접 본 다음 집을 고를 수 있어 선분양시 업체들의 과장 광고도 피할 수 있는데다 모델하우스 비용 등 쓸데없는 홍보비용도 들지 않아 그만큼 거품이 없을 것이란 게 후분양제 실시 주장의 배경이다.
여기에 외국에서는 후분양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선분양을 한다는...
정부 내에서 이처럼 혼선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도시 주택을 빨리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힌 11.15대책이 후분양제의 시행으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신도시 주택분양 일정은 민간의 후분양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의 선분양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선분양제 실시 상가. 이미 분양에 나서 1층 목좋은 점포 몇 곳은 팔아 치운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잔여물량을 분양하면서 이 상가는 '선시공 후분양'상가로 위장해 미분양물량을 마치 신규 분양물량인 것처럼 위장해놓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후분양제가 시행된지 1년여가 넘는 세월이 흘렀었도 정작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쉴링 교수는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실시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선분양 체제 하에서는 원가 계산이 어려운 만큼 이론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현실화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후분양제 실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후분양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용도가 높거나 자금조달능력이...
또한 부동산 거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착륙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의 전체 주택 재고량의 20% 수준으로 조기 확충, 선분양 제도를 유지하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근원적으로는 주택을 다 지은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영개발 강화와 함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위한 소득에 따른 실수요 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