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흑색선전 혐의로 입건된 지방선거사범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450명을 입건하고 2349명을 기소했다. 이 중 157명은 구속 기소했고, 210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제6회 지방선거는 올해 6월 4일 전국에서 치러졌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 끝났다....
마잉주 대만 총통, 국민당 주석 사퇴
- 3일(현지시간)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집권 여당인 국민당 주석직을 사퇴해
- 11ㆍ29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석직에서 물러나 이에 국민당은 내년 1월 신임 주석을 선출하기 전까지 대만 부총통인 우둔이 부주석이 주석직을 대행해
3. 中 여우사냥
- 중국 당국이 해외 도주 부패 사범을 잡아오기 위한...
내년 3월 처음으로 치르는 동시조합장 선거를 맞아 검찰이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15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원곤 형사1부장과 공안전담 검사 3명, 7개 경찰서 수사과장, 전북도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11일...
참석자들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유권자와 후보자 매수행위 등 금품선거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여론 조작 등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도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는 등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또 인사권 등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
B(51·낙선)씨와 그에게서 돈을 받은 유권자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선거 운동에 개입한 B씨 가족 한 명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올해 초 치러진 농협 모 지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1인당 수십만원씩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 선거를 뿌리 뽑기위해 금품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선거일 2개월 전인 6월부터 이날 오전까지 집계된 결과다.
경찰은 경기청 수사과와 선거가 치러지는 5개 경찰서에 선거전담반을 95명을 편성, 불법선거를 근절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선거 행위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 출신으로 1963년 진주사범학교를 거쳐 1971년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공사 구분이 엄격하고 청렴한 생활로 주변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1982년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기사건과 대도 조세형 탈주사건, 수서지구 택지공급 비리사건 등을 수사했다. 지난 1991년 대검 중수부 3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컴퓨터...
전석종 전북지방경찰청장은 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 211명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청장은 “선거기간뿐 아니라 선거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경찰은 올 1월부터 선거일까지 186건의 불법행위로 271명을 적발, 이...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한...
광주지검은 5일 현재 광주·전남에서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모두 257명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이 입건된 광주지검이 113명이고 순천지청 66명, 목포지청 56명, 해남지청 17명, 장흥지청 17명 등이다.
광주지검에서는 28명이 기소됐으며 12명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순천 9명, 해남 3명, 목포 1명, 장흥 1명 등 광주·전남 전체 기소자는...
인천경찰청이 6·4 지방선거 선거사범 96명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 13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A(63)씨를 지난 4월 구속하고 다른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75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명은 무혐의로 확인돼 수사 종결했다.
가장 많은...
또한 “투표 마감 이후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을 빈틈없이 관리해 단 한 건의 불공정 시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수사기관은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이번 선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못 쓰게 만들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충남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명예훼손과 벽보 훼손 등 선거법 위반 사범 88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리당국에 적발된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가 4년 전 선거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각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선거 열흘 전이던 지난 25일까지 총21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시점에 단...
선관위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자유 방해사범으로 보고 검찰, 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조작표를 만든다거나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중에 우편물을...
이밖에 검찰은 대형 재난 사태의 수사 사례를 분석해 규모·유형·단계별 대응 조치와 수사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6·4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2일부터 공명선거 저해 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검찰이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할 때"라며 "검찰이...
정부는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선 고소취하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행위는 구속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 매수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자금출처 및 배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21일께 법무부와 공동으로...
경찰이 최근 1년 동안 선거사범 1300여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 917건, 선거사범 총 1306명을 적발해 이 중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242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했으며 915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유병 중에서는 금품 향응제공이 360명...
앞서 FBI는 지난 1월 그림 의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1만 달러(약 1034만원)를 건넨 다이애나 듀런드란 여성을 체포했다.
미국은 현재 선거법상 한 개인이 한 후보에 지원할 수 있는 선거자금을 48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그림 의원은 올해 3선에 도전할 예정이었으며 한인인 아내 사이에 태권도 사범인 딸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사범일 경우에도 공천 제외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기타 배제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격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는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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