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후보는 6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 사퇴 시기를 늦추는 것과 관련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보선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꼼수”라고 비판하며 빠른 시일 내 도지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유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의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 경제가 지금...
‘나는 꼼수다’ 출신 인기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지 하루 만에 제명됐다. 이에 김 씨는 제명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김용민 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당 자유 없는 자유당이 어찌 민주주의 공당이라 말할 수 있느냐”며 “실수를 범한 것이라 생각할 테니 월요일 아침까지 제명 처분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제명의...
김 전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위 제안 배경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이 새로운 개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 때 국민투표하는 게 적합하다”면서 “이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또 차기 대선 이전에 개헌이 이뤄질 경우 임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다음 대통령 후보는...
그는 “선거용 연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품이 고장 나도 AS가 안 되고 따질 곳도 없다”면서 “야권연대는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사라져야할 정치구태이고 꼼수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연대하겠다. 더 좋은 정책 경쟁력 인물로 선택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앞서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이제부터는...
그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태원 SK회장 등 재벌사 임원 16명이 ‘등기임원의 보수공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법망을 피하기 위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린 것은 재벌개혁 없는 노동 개편은 무용지물임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올바른 노동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인 재벌개혁과 사회 복지망 확충을 위해...
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엔 법 적용이 안 되도록 한 부분도 국회의원들의 교묘한 꼼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적 목적이란 모호한 기준을 이용해 법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세금을 받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였던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 후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 끝에 2심에서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 징역 2년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씨 등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주씨 등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당원을 들러리로 세우고 치른 당내 선거, 당 지도부의 술수와 꼼수에 과감히 반기를 들었다. 그것은 지역을 볼모로 하는 정당 운영 방식에 대한 분명한 거부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로만 존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하는 강력하고도 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과 시대의 요청인...
친노세력의 꼼수”라는 음모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진보진영 안에서도 “성급한 보도였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SNS에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 보도에 문제 있었나=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지분 40%를 가진 자본금 1억원짜리 법인이 실제로는 수십억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취득하고 그를 공개했다면 거기에 마땅한 법적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역시 "검찰은 전 국민의 눈앞에서 자행된 명백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모든 꼼수를 총동원하여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참하게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투표 가능 연령층을 확대하는가 하면 ‘기초선거 무공천’을 보완하기 위해 공천 받지 않은 기초선거 입후보자도 사실상 공천 받은 후보와 같은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꼼수 법안까지 등장했다.
3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안 의원을 겨냥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기초공천 문제를 다시 선거 이슈로 만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오만 그 자체”라며 “기초 공천을 해야겠다는 자기 당 내부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최근 주민등록지를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서초갑에서 같은 당 정몽준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을로 옮긴 것으로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정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던지면 이곳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28일 새누리당 동작구...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꼼수’로 활용된다는 여론의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출판기념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당 윤리위와 여러 의원들과 의논해 하나의 준칙을 만들었다”며 “의원들이 하시는 좋은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준칙을 만들까 한다”고 말했다.
준칙은...
‘기초연금’ 부각…"민주, 기초연금법 처리 지연 사과해야”
새누리당은 27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만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데 대해 “야권연대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가...
이런 가운데 일부 후보들 사이에선 여론조사를 빙자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마이너 후보들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1위 후보와 자신의 이름만을 넣고 조사를 하거나 일부 후보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공직선거법상 출마예상자들도 언론 보도용이 아닐 경우 해당 지역 선관위에 이틀 전까지 조사 내용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주진우 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지난 22~23일 이틀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이 긴 심리를 진행했으므로 재판부의 심중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배심원의...
넘기려는 꼼수정치!” 트윗은 2시간만에 100번 이상 리트윗되는 등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 트윗처럼,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를 묻기 위해 NLL 이슈를 만들고 있다고 의심하는 트위터리안들이 많았다. 이준길 변호사(@leejoonkil)는 “우리는 NLL 관심 없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대선무효와 부정선거범 주범 종범 처형, 그리고 예전...
검찰이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13일 불고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