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역시 선거구 획정안과 원샷법의 일괄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이 더 시급하니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선거법은 12월 31일 끝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지금 위법 상태다. 원샷법은 하루 이틀 미뤄진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직권상정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당(가칭)은 31일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설 전 3당대표 민생정책회담 개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30여건은 2월 국회로 넘기기로 간사 간 합의가 됐다”며 “따라서 오늘 처리되는 건 한 건(원샷법) 아니면 두 건(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원샷법 한 건만 상정된 상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
이어 “협상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잘 안됐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대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표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시·도교육청 갈등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약속된 사안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나오지...
이어 “협상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잘 안됐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대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표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시·도교육청 갈등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약속된 사안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나오지...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외통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처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쟁점법안 이외에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 약 30건을 의결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
여야는 29일 파견법과 선거구획정안의 연계처리 여부에 대한 견해차로 개최여부가 불투명했던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법안이 처리되며 이병석 체포동의안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이날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여야 원내지도부는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지난 주말에 이어 26일 협상에 나선다.
산업위가 전날 통과시킨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쟁점이 됐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대기업)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선(先)민생, 후(後)선거라는 다짐과 각오를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하기에는 국민이 바라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그래서 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법도 일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의견이 접근됐지만,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입장을 내세우며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과 연계시키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은...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여야 간 쟁점법안의 논의를 재개한다.
여야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테러방지법 등 6개...
테러방지법 역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대(對)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데에는 의견을 일치시켰지만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거부했다.
한편 여야는 23일 다시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선거구 획정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나, 공직선거법을 보나 국회의원은 사라지고 국회의원도 없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가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은 "그건 변호사님의 해석"이라며 전원책과 설전을 벌였다.
김구라는 "그럼 요즘 주변 의원들을...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존의 선거구 의석 수를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획정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 사태에 응급 조치로 기존 선거구에 맞춰...
양쪽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간 쟁점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국민의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단회의를 열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표와 만찬을 함께 하며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만찬에서 정 의장은 총선일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253개 지역구부터 우선 확정하고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는 계속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19대 국회가 제역할을 못했다는 비판과 관련,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처절한 반성과 함께...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서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문제를 놓고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나 역시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는 “여야가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선거구가 없는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받으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을 강요한 것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구 획정 협상에 다른 법을 연계해 발목 잡는 행위 또한 전례를 찾기 힘든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은 국회...
“법안 내용에 대해 좀 서로 열어놓고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저 통과시켜 달라는 일방적인 부탁만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 당’ 창당준비위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정치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총선 연기 검토를 제안한 데 대해 “특별한 주장이 아니냐. 뜻밖의 주장이니 좀 살펴봐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