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오는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선거구별 인구편차(2대 1)을 맞추기 위해 5개 지역구에서 구역조정이 이뤄졌고, 12개 지역에서는 자치 구ㆍ시ㆍ군 내에서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른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줄다리기 끝에 법정 제출 시한인 지난해 10월 13일(총선일 6개월전)을 무려 139일 넘겼다.
획정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지역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28일 4ㆍ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이날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오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위원 9명 만장일치로 획정안을 최종 의결했고 오늘 오전 11시께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영수 획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입장...
북한인권법은 이르면 29일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진행할 경우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안건과 연계되면서 처리가 불발될 뻔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참사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특검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경북과 전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계류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6일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오늘 처리하기로 한 선거구획정이 획정위에서 안(案)이 넘어오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해졌다”면서 “일부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획정안이 만들어지지...
26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25일)을 지키지 못했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 23일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회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는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역표를 25일 정오까지...
오는 26일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조금 육체적으로 낭비적이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많은 것을...
그러면서 양당 대표가 합의한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26일 처리하기 할 것을 주장했다. 선거법 획정이 지연될 경우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기세다. 만약 이 상태로 2월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종료 된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4번째 주자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자리를 찾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등 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원내대표는 “26일에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여야 간...
김 대표는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여야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의장이 25일 12시까지 선거구획정을 해서 제출해달라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다"며 "이후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또 그동안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관계가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냉각되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의 회기 중 통과에 비관론이 감돌고 있다. 반면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결국 테러방지법도 같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번에 타결된 선거구 획정안의 핵심은 서울 및 수도권의 의석 수 증가다. 서울 1석, 경기 8석, 인천 1석이 늘어났다.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의 선거 결과가 승패를 좌우했다. 각 당의 수도권 쟁탈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의석 수 증가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최대 3:1에서 2: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홍천·횡성 선거구가 대표적이다. 이 선거구를 쪼개 홍천은 속초·양양 등과 통합된다. 횡성의 경우 영월·평창·정선과 통합한다. 사실상 이 지역구는 사라진 셈이다.
애초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제도를 함께 논의했지만, 여당이 이들 제도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간에 쫓기면서 선거구에만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경북(2석)...
이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안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고 만약 더 이상 늦출 경우 국민의 주권 행사, 선거제도 등 헌법상 핵심 가치와 제도에 대한 중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 명백하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 근심을 넘어 분노가 폭발할 상황이고 더 이상 미룰 경우 국회 해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사실상 내용적으로 합의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경북(2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