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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각 당의 의석수가 걸려 있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법기관 개혁을 논의하는...

2018-11-11 18:26
장병완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대기업만 수혜”

장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줬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야겠지만 거대 양당이 중요한 캐스팅보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당에게 속도를 내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2018-11-05 17:20
장병완 “투자ㆍ고용 모든 지표 안 좋은데… 정부 경제인식 국민과 괴리”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결단을 내려 경전선이 착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또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선거구제 개혁"이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적극 지지한다고 해주셨지만 거대 양당이 한 걸음씩 물러서서라도 오늘 합의를 도출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2018-11-05 16:35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문 의장은 "협치의 계절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촛불과 이에 따르는 개헌, 개혁입법, 선거구제 개편 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개혁방안이 논의될 텐데, 저희 나름대로 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2018-11-05 14:08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또 그는 “국정감사 끝나고 올해 정기국회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역시 선거구제 개혁이다”며 “거대 양당에서 한 걸음씩 물러서서라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 장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비타당성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작동이 안...

2018-11-05 13:51
文대통령 “선거제 개편, 선관위 방안 수정·보완해 추진 가능”

그러면서 정 대표는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청와대로 5당 원내대표가 초청됐을 때 대통령은 ‘국회가 선거구 제도를 개혁하면 국가 권력 구조도 바꿀 수 있다’고 하셨다”며 “이참에 권력 구조도 바꾸는 특단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2018-11-01 16:59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소위의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간사,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의 위원장은 정유섭 한국당 간사가 맡는다. 소위는 각각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2018-10-30 13:32
3개월 만에 닻 올린 정개특위…선거제도 개혁 본격 시동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 의원도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데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한...

2018-10-24 13:12
문 의장 “남북국회회담 11월…北최태복 의장 명의로 동의 답신 받아”

아울러 문 의장은 앞서 진행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남북 국회회담과 선거구제 개편에 압축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3당 원내대표와 결실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 5당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정기국회가...

2018-10-01 14:58
[선거제도 개편] ‘개헌 연계’ 놓고도 공방 치열

반면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한 소수 야당은 먼저 선거구제 개편을 처리한 뒤 개헌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개헌과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취임 당시 “전체 지역구 숫자를 안 바꾸고 하려면 아주 미미한 효과밖에 안 나고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민심에 맞지...

2018-09-10 10:33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식 선거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 확대에 따른 단점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농어촌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지역만...

2018-09-10 10:31
[선거제도 개편] 제헌의회 소선거구, 돌고돌아 다시 소선구제로

‘사사오입 개헌’이 4·19 혁명을 불러와 대통령 선거제도가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이때 지역구당 2~8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 유권자가 선출하는 의석수는 절반이었다. 한 선거구에서 8명의 당선자를 뽑는다면 4명까지 투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1년 만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회귀했다. 이때 사상 최초로...

2018-09-10 10:29
[선거제도 개편] 野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與 “개헌 동시에”

◇ 전문가들 “올해 선거제 개편 적기…‘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 선거제도 개편은 녹록치 않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원정수가 300명인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확대하려면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만큼 의원들의 찬성을 얻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을...

2018-09-10 10:28
김성태 “소득주도성장은 ‘보이스피싱’…靑에 끝장토론 제안”

개헌과 관련해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2018-09-05 10:23
정동영, 김병준에 "선거개혁 위해 5당 연대 이뤄졌으면 한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도 당 개혁에 1차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정치혁신,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를 기업으로 얘기하면 공정과 공장 문제가 잘못됐다. 공장이 잘못되니 좋은 정책과 인물이 안 나오는 양상"이라며 "비대위 아래 시스템 정치혁신소위에서 선거구제까지 얘기할 수...

2018-08-08 14:32
문의장 “연내 개헌한 도출에 최선…국민의 명령 완수”

그러면서 문 의장은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2018-07-17 15:01
'썰전' 박종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 구축해야" VS 이준석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게 제3지대론"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영·호남 모두에서 배신자 이미지인 것이고, 또 하나는 현 선거제도에서 불리함이 있었다"라며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왠만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는 제3의 소수당이 득세하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당의 내홍보다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라며 "정의당은 지지층이 견고한 편인 반면에 적은...

2018-07-13 08:25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이와 관련해 여야는 국회의장단 및 18개 상임위 배분은 관례대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은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한국당·바른미래'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8 대 7 대 2 대 1'로 배분한다는 의미다. 대신 평화와 정의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정치개혁 특위를 맡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7-10 15:41
‘지지부진’ 원구성 협상...‘개혁입법연대’에 더 꼬이나

특히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논의에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실타래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입법연대 논의에 대응하고자 권력 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등 개헌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대응하고 있다.

2018-07-03 10:30
김성태 “개헌논의, 권력구조개편과 함께 마무리지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개헌논의를 권력구조개편, 선거구제개편 논의와 더불어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5월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대통령 권력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한 말을 상기키지 않을 수 없다”...

2018-06-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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