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석수 논의 등 다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석폐율도 적용하고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는 구조로 가려면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국민이 단 한 석도 느는 걸...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당선하는 구조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영국은 약 3년간의 지루했던 브렉시트 공방을 끝낼 수 있다. 핵심은 어느 쪽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보수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다면, 현재 합의안대로 브렉시트가 실시된다. 존슨 총리는 과반 의석...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각종 기록을 세운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은 초선 시절 김대중 후보 캠프에서 얻었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후보의 유세단장으로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했다. 야당 운동원들에게 돌맹이가 날아들 정도로 지역감정이 심하던 시절 그는 "지역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손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수구보수 세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더 이상 야당다운 야당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오히려 증원하자면서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배분 확대만이 선거법 개정의 정당성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다운...
650석을 두고 다투는 이번 총선은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며,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당선하는 구조다. 후보 등록은 14일까지이며, 그날 선거구별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고 선거 구도가 확정된다.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전날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에식스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에서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6개월 안에...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여야가 대립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오...
블룸버그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유당은 이날 전국 338개 하원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치른 투표 결과 총 157석을 얻어 121석에 그친 보수당을 제쳤다.
집권당을 지켰으나 자유당 역시 기존 기존 177석에서 20석을 내주면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재선임되는 트뤼도 총리는 야당의 공세로 고전이 예상된다.
자유당은 또한 전국...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사생결단식 싸움을 하고 있다. 유불리가 쟁점이다. 한때는 도농복합선거구제나 직능대표제 강화 등 농어촌 선거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쇠망치’니 ‘빠루’니 하는 난투극에 뒷전으로 밀렸다. 선거제는 ‘국회의원이 누구를 대표하고, 보호할 것이냐’와 직결돼 있다. 먹고사는 산업, 농어업을 지킬 최소한의 ‘벽창우’...
앞서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원(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에서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원(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뜻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의견을 나눴으나 별 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22일 1소위를 열고 각 당의 진전된 개혁안에 대해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 협상에서...
좋겠다"며 "소선거구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대 1로 하되, 의원 정수는 현행에서 10% 가량 확대할 수 있다는 틀 속에서 논의를 좁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4월까지 최종 의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15일까지 국회에서 획정 기준을...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중대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대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와 연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하거나 양보할 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 김 원내대표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참석은 못했지만 그동안 야 3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초지일관 같이 노력해왔고 그런것들에 관해서 행동을 같이하기로했다"며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는 못 했지만 말씀드리고 설명하겠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엔 확정해야 한다"며 "예산안뿐 아니라 선거구 확정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이들 야 3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며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야 3당만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연계할 거면 선거구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다"며 "선거구제는 쉽게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안과 연결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그러면서 그는 야3당이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야3당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상당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면서 "예산안과 연계한 심의가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와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귀가 의심스럽다"며...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야3당이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야3당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상당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면서 "예산안과 연계한 심의가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와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귀가 의심스럽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들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변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군소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