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선거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는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다"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향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부분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인데, 선거 제도를 정치적...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 선출하는 제도로, 다당제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를 텃밭으로 둔 의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다. 영남권을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역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남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부산·경남(PK)을 지역구로 둔...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궁합 맞는 특성”이라며 “최근 들어서 소선거구가 무슨 승자독식인 것처럼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전체의 뜻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의제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 대통령의 중간평가제 성격을 총선이...
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선이랑 재선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선거법...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적대적 대결에 매몰되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을 3월에는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 소위 유능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 있다, 신인 진출이 오히려 더...
신 대표는 연설에서 “국바세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가 내세운 정당민주주의, 자유주의라는 가치제시 이어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도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 개편까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국바세의 세력화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회원 숫자의 외형적 확장보다 비전과 가치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보다 더...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거대 양당 틈바구니 속 군소 정당 후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낮아진 문턱에 군소정당 청년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첫 출마인 박지하 후보는 “어치피 1, 2번이...
또 지역구기초의원의 경우 전국 11곳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 유권자들이 헷갈릴 우려가 있다. 이 지역들은 복수의 후보가 당선되지만 유권자는 1명에게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 18세 청소년, 투표는 물론 출마도 가능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그리고 다음날(15일)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5인 선거구의 현장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다. 일단 소수정당 예비후보들의 ‘명함 문구’부터가 달라졌다. ‘이제는 3등도 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구를 반가워하면서도 “그간 1번, 2번만 당선되는 양당 독식 정치...
이에 따라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은 총 539명이 선출된다.
아울러 시의회는 서울시 4개 지역(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에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구의원 등 기초의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뽑는 방식이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가 최초로 도입된다. 15일 전국 11곳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대선거구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시범실시 절충안 제안이 수용되면서 합의를 이뤘다.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11곳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 4·경기 3·인천 1·영남 1·호남 1·충청 1수도권 동수·영호남 상호…김영배 "성북갑 자원"조해진 "군소정당 진입, 생활정치 유지 여부 평가"'4인 선거구 분할' 조문 삭제…쪼개기는 여전히 가능지방소멸 대응 광역의원 38인·기초의원 48인 증원
여야는 1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한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여야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영·호남 11곳에 적용할 거라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중대선거구) 시범실시를 11군데에 하자고 제가 마음을 먹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합의를 하자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 원내대표가 “우리 당...
6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속되면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가 내일로 조정됐다. 어제 (여야) 간사 논의 이후 원내지도부가 추가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정개특위는 내일 최종적으로 열리고 국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첫 회동에서 오는 15일 선거구 획정 등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일부 지역 시범실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시범실시를 한 뒤 향후 확대...
박홍근·권성동 첫 회동해 15일 본회의 개최 합의중대선거구제 평행선…박병석 '시범실시' 제안 검토이예람 특검 추천방식 합의…박병석 "단호하게 하자"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전이라 결론 못 내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