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거대 정당들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첫날 비례대표 의석 확대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대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소선거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해 득표율과 의석 수의 괴리를 줄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충분한 당선자를 내 비례 의석에서 손해가 불가피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비례대표제는...
10~13일 4차례 토론 거쳐 합의안 마련 계획다만 시한 내 단일안 마련 가능할지 우려도선거제 유지 선호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절반 이상(55.4%),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호
지난달 3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여야는 양당 정치 개혁을 목표로 10~13일간 4차례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토론을 벌일...
전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는지'를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안건이나...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의 경우 세 안 모두...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0% 국민 의사는 선거 결과에 반영이 안 된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고자 도입한 게 비례대표제"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놔두고 비례대표만 보강하고 강화해도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장은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 대변인에 따르면 의총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용인할지에 관해 당내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와 함께 의석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장은 앞서 정개특위에서 17일까지 여야 의견을 수렴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고,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비례성 원리에 충실한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한 소선거구제에서는 비례성 원칙이 깨지기 쉽다. 소선거구제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1등을 차지한 후보만 국회에 진입할 수 있다. 만약 100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서 40%의 득표율로 2등을 했다면, 그 정당은 전국 단위에서 총 40%의 유권자의...
국민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됩니다.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경우고, 중선거제는 2~4명,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을 뽑는 제도다.
소선거구제는 1988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 뒤 지금까지 30년 넘게 유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드러났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 구조다. 예를 들어 A 후보가 지역구에서 50%를 얻어...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인다”면서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개헌이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다만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시스템이 돼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나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9일 이후 나흘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정식으로 사직서를 내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호남 지역 특강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에 광주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당한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특강 ‘만약 지금 DJ라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복당한 그는 현재 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다.
이날 특강에는 이병훈...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참의원 선거는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대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시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돼 수십 명이 같은 선거구에서 한꺼번에 당선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그러한 이유로 정치 신인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 지방의회선거에 나가 당선되기도 한다....
정책의총 개회 여부에 대해선 “정개특위에서 조금 숙성이 되고 정리되면 그것을 미리 의원들에 제공하고, 의원들도 선거구 제도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의견 들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각 당 의견이 부딪힌다기보다 당내 입장이 부딪히는 게 많아서 협상에서...
이재명, 4일 최고위 후 즉석 질의응답 '다당제' 필요성에 "중대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 후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 후 즉석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다당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다당제를 위해선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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