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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결국 '소선거구제+α'?…여야간·의원간 이해관계 첨예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당장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제와 의원정수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작업에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07-29 19:13
野 혁신위,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 제시… 의석수 369명으로

혁신위는 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내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시한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7-26 14:07
정개특위, 62개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번 4월에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하고, 정개특위에 수정 권한을 삭제하고 본회의에 직표결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희대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이 나올 확률이 100%”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며 “소선거구제의...

2015-04-01 14:48
여야, 김영란법 법사위서 조정해 2월임시회내 처리키로

아울러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선, 특위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여야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키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여야는 25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열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5-02-24 16:06
[신율의 정치펀치] 새정치연합 차기 당권 경쟁 결과는?

즉, 박지원 후보와 이인영 후보 간의 선거연대가 이뤄진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꿰뚫는 공통점은 다름 아닌 분열 가능성이다. 그래서 누가 당권을 거머쥐든 이런 분위기를 누르기 위해 개헌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단순한 개헌카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015-01-09 10:41
여야, 2월 중순 정개특위 구성…선거제 개편 논의 착수

반드시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988년에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달 안으로 의장 직속으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중으로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개특위에선 중·대선거구제와...

2015-01-08 17:32
반기문, 2017년 대선 여론조사 1위...최대변수 급부상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구체적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보다 선호했다.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45.7%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고, 소선거구제(40.3%), 중선거구제(18.7%), 도농복합선거구제(17.4%), 대선거구제(3.1%)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박 대통령에...

2015-01-01 14:25
문희상 “‘친노=강경’은 프레임…문재인 당대표되면 분당? 있을 수 없다”

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위자, 전문가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위를 만들고, 그 근거를 법으로 만들고, 그 관리를 선관위에서 하는 게 최적안”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숫자를 임의로 고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당의...

2014-11-18 17:44
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공공부문 100% 정규직화해야”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이 탓에 양당은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며)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며 “정치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해 정의당의 제안과 도농복합 선거구...

2014-11-03 10:42
김재원 “정개특위, 정기국회 끝나고 가동”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 그리고 일정, 활동기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하면 된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선 “늘 하는 흘러간 옛 노래다. 때가 되면 한 번씩 그 노래는 나온다”며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4-10-31 11:20
헌재발 선거구 후폭풍… 정치권 지각변동 불가피

공식선거법에 따라 중립성을 담보하는 공식 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의 영향력은 배제될 수 없다. 획정위가 실제 작업에 나서기 전에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등을 비롯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할 수 있고 획정위 구성 과정에도 여야의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일제히...

2014-10-30 19:14
새정치연합 “대대적 선거구 개편 불가피…선거구획정위 조기 가동해야”

그는 “헌재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선거구 획정위의 구성과 가동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하루 빨리 구성해 선거구 획정위를 조기에 가동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2014-10-30 18:01
원혜영, “여야 혁신위원장 회동 제안”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외부전문가로 독립기구화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오픈프라이머리 제도화 ▲독일식 정당명부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혁신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원 위원장은 설명했다.당내 혁신안과 관련해선 "계파청산이...

2014-10-26 15:42
김무성 “정기국회 후 개헌론 봇물 터질 것…막을길 없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내 생각을 떠나 그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면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친박 주류측에서 당무감사에 대해 ‘친박죽이기’라는 반발에 대해 “당무감사와 조강특위는 매년 있어왔다"며 "불안해 하지말고 자신의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2014-10-16 13:16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공감ㆍ소통’의 정책…강력한 규제개혁 필수조건

과반수 의결이 한국 국회에서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다수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는 다음번 선거에서 책임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 많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고 처벌을 면하고 있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된다.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제언하는 건 현재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2014-08-20 11:07
돌아온 이정현 “박근혜 대통령 성공 위해 물불 가리지 않을 것”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26년만에 현 여권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전남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7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다시 돌아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도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책임이 무거우면서도 제가 ‘할 일이 있겠구나’ 생각이...

2014-08-07 19:52
[멈춰버린 기적 3부 - 1] 6년전 ‘신국가개조론’ 설파한 최종찬은 누구?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 선진화 △국가시스템 선진화 개혁 등을 주장했다. 최 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강단에 서다 지난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로도 활약 중이다.

2014-08-07 10:39
손학규, 마지막 국회의원 도전 결국 실패…정치인생 '최대 위기'

30일 이뤄진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손학규 고문은 경기 수원평(팔달)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치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가 3만2810표(52.8%)를 얻어 2만7979표(45.0%)를 득표한 손학규 고문을 누른 것. 애초 손학규 고문의 수원병 출마는 가시밭길이 예고된 상태였다. 수원 팔달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한 번도 민주당계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2014-07-31 12:56
"7·30 재보궐선거 이정현 당선자 승리 요인은 새정연의 호남 유권자 무시"

이정현 당선자는 소선거구제 개편 이후 18년 만에 호남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이 됐다. 여권에서는 '혈혈단신 자전거' 유세의 진심이 통했다고 해석했다. 7·30 재보궐선거 이정현 당선자 소식에 네티즌들은 "7·30 재보궐선거 이정현 당선자, 잘 해냈다" "7·30 재보궐선거 이정현 당선자, 혁명이다" "7·30 재보궐선거 이정현 당선자...

2014-07-31 11:20
이정현 '인물론'으로 밀어붙인 뚝심, 정작 당 지도부는?

이정현 이정현의 당선은 이번 7.30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이변으로 꼽힌다. 유세 초반부터 '인물론'을 밀어붙인 이정현의 뚝심이 당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전통적으로 호남 지역, 특히 순천 곡성 지역은 야당의 텃밭으로 불렸다. 1988년 하나의 선거구에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이후 순천 곡성에서 여권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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