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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선거 투표 실시…개헌 의석 확보가 관건

하원격인 중의원(정원 475명)은 임기가 4년이나 총리의 결단으로 언제든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는데 비해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된다. 이날 선출되는 121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73명이며 나머지 48명은 비례대표다.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가 섞여 있다.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는 32개이며 나머지는 중·대선거구로 한...

2016-07-10 08:32
브렉시트 주도 영국독립당 당수 사임

영국 선거제도는 큰 정당에 유리한 단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UKIP은 하원의원이 더글러스 카스웰 한 명 밖에 없다. 파라지 자신도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했다. 카스웰 의원은 이날 자신이 파라지의 뒤를 이어 UKIP 당수에 오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라지는 앞으로도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은 계속한다. 그는 “영국과 EU의 탈퇴 협상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

2016-07-05 07:22
[김병준의 말] ‘상시 청문회’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소선거구제 아래 국회의원이 시장·군수나 지방의원이 챙길 지역이익이나 챙기는 상황이다. 또 올바른 비전도, 정책 방향도 없는 정당 아래 국회의원 개개인이 특수이익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칼’이 열 개면 뭐하고 백 개면 뭐하나. 오히려 그 ‘칼’로 지역적 이익과 특수이익을 챙기느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이고...

2016-05-31 10:51
정의화 “개헌 논의 시작해야…국회법 반발은 민주주의 훼손”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근원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그는 향후 자신의 행보와 관련,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면서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2016-05-25 10:34
[전문] 정의화 퇴임회견, 정치개혁ㆍ개헌 등 주문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근원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2016-05-25 10:30
[김병준의 말] 선거제도 개혁, 두 거대 정당의 담합을 깨라

거대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소선거구제부터 시작해서 말이다. 하나하나 모두 찾아내 고쳐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선거가 기능을 하고 민주주의가 숨 쉴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양 거대정당 등 뒤틀린 제도 아래 재미를 보는 기득권 세력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제3의 당, 즉 국민의당이 성립됐다.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2016-04-19 10:34
[4.13총선] 김부겸 대구, 이정현·정운천 호남 당선… 지역주의 붕괴 조짐

소선거구제하에서는 45년 만이다. 김부겸 당선인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학생운동권 출신이면서도 합리적인 성격을 가졌다. 김 당선인은 13일 당선 직후 “더 이상 지역주의도, 진영논리도 거부하겠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야당 텃밭인 호남에서 2석을 차지한 것도 의미가 작지...

2016-04-14 02:21
[신율의 정치펀치] 비례대표는 “기여대표?”

하지만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경우 비례대표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분할 구도 속에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자꾸 다원화돼 가고 있어 지역 대표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직능 대표성이어서 비례대표를 두고 이런 다원화된 사회 속에 존재하는...

2016-03-23 10:41
안철수, 양당 패권공천·패권정치 그 자체… 반대세력 대연합 필요

이어 '제2의 과학기술 혁명'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추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낙점'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며 "비례대표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대당 연합 또는 야권연대...

2016-03-20 12:47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중단… 법원, “절차 하자로 진행 안돼”

A씨는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적법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구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대차 노조는 당시 조합원 200명당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서 조합원 100명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중선거구 병합 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조규약...

2016-01-21 19:27
정의회 의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절차 문제 있어”

정 의장은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도입하는 평소 생각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총선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2015-10-20 15:36
[여의도 인물]현역의원 첫 탈당 박주선, 개혁? 수명연장?

그는 이어 “다당제에 기반한 연립정부의 제도화를 위해 내각제를 포함한‘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국회 원내교섭단체 장벽 철폐 등 3대 정치개혁이 다음 대선전까지 반드시 단행해 제2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내 입지가 좁아진 박 의원이 비주류 물갈이에 앞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함이...

2015-09-23 11:22
박주선, 현역의원 첫 탈당… “‘창조적 재편’ 통해 대안정치세력 만들 것”

그는 “다당제에 기반한 연립정부의 제도화를 위해 내각제를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국회 원내교섭단체 장벽 철폐 등 3대 정치개혁이 다음 대선전까지 반드시 단행돼 제2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의 ‘법치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2015-09-22 14:12
안철수, 정 의장 만나 “선거구제·오픈프라이머리·선진화법 논의 도와달라”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만나 “지금 양당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더 늦지 않게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논의의 물꼬를 틔워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의 틀을 넓히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와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방법도 논의의 틀을 넓히고 이번 기회에...

2015-08-28 16:39
안철수 “선거구당 3∼5명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6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현재 1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1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여당에서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 오픈프라이머리...

2015-08-26 16:17
[정가이슈] 與도 野도 ‘식구 불리기’ 수계산만… 헛도는 선거제 개편

하지만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으며, 각 선거구에 의원이 1명이어서 사퇴·사망 시 치러야 하는 보궐선거가 잦고 1표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구획 변경이 많아 게리맨더링(특정 지역구에 유리하게 변경된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구획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또 당선자가 투표 전부터 확정된 ‘무풍선거’가 많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8-13 10:46
野지도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놓고 갈등 전망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 협상의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내에서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갈등이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그동안 혁신위원회가 제시한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새누리당의 수용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전병헌 최고위원은 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고지선은 아니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2015-08-04 19:08
문재인 휴가 이틀째 깊어가는 고민…핵심은 당화합·대여주도권 회복일 듯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의원 정수 확대가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됐다는 후문이다. 문 대표 입장에서 당 외부적으로는 대여 주도권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할 반전 카드가 필요하고, 선거구제 개편 역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야당이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2015-08-02 21:24
새누리, 내달 25~26일 연찬회… 정기국회 전략·선거구제 등 논의

이와 함께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중점 처리 법안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포함한 의원 정수 문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정치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 화합 차원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7-31 15:05
내년 총선, 소선거구제 유지… 300~320석 지역·비례 동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10여개의 획정안 시뮬레이션을 두고 여러모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요청한 선거구 획정 기준 제출 기한은 내달 13일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주장도 있었으나 여야 모두 부정적 기류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2015-07-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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