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석면안전관리법상 조사 대상이 되는 학원 규모를 현행 연면적 100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강화하고 소규모 학원 밀집 건물의 관리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학원 건물의 석면 실태 조사는 연면적 1000㎡ 이상만 건물 관리자가 하게 돼 있으나 어린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 차원에서 소규모 건물까지...
지난해 도입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면적 430㎡ 이상만 무료 안전진단과 컨설팅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기준에 미달한 소규모의 어린이집은 진단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가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88% 이상이 430㎡ 미만의...
지난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만 적용돼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 가운데 88%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내년 어린이집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을 기준으로 500곳을 선정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검출될 경우 석면지도 작성 등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환경부장관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1970년대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을 주도하며 지붕의 재료로 슬레이트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시설물이 노후화돼...
앞으로 석면안전관리가 강화돼 학교,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 중인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3년마다 전수조사하는 등 학교 석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내년 석면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점검하고 석면 등급도 재산정해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관리할 예정이다.
학교 석면 전수조사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감람석과 사문석 등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석면함유 허용 기준은 1%까지다.
반면 구리구장 외에 다른 야구장에서는 석면이 1% 미만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 시료는 총 39개 중 3개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농도는 최고 cc당 0.0074개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은 cc당 0.01개다.
또 전문기관을 통한 위해도...
교과부에 따르면 시공업체들은 학교와 계약할 때 석면이 검출도지 않도록 약속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감람석과 사문석 등 석면함유 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 기준은 1%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기준치는 0.1%로 자연광물이 아닌 석면 원료를 넣어 만든 제품에 적용된다.
석면안전관리법령이 시행되면 석면함유가능물질, 건축물 등 그동안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인 공청회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3년간 이행시 해당 품목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화학물질 등록 규제 완화 △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함유 가능물질 지정 시 백운석 제외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 개선안’을 확정해...
이밖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법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법 △관광진흥법 △응급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의 법률을 합의했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여야는 이밖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법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법 △관광진흥법 △응급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을 처리키로 했다.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 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 신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또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때 반영돼 입찰에...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납 : 0.05→0.01mg/L, 비소 : 0.05→0.01mg/L)했다.
위생‧영양관리가 취약한 100인이하 어린이 단체급식을 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위생사와 영양사를 파견하고 영양식단 제공 지원과 위생 관리 지도에 20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결핵검진에 26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분만건수 250건 이상...
먼저 현재 환경부에서 입법 추진중인 석면안전관리법률상 자연석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해 올해중 모든 석재제품 규격서에 석면관련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인근제품(폐광ㆍ석산)을 편법 납품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으므로 수요기관ㆍ계약업체 등과 협조해 납품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계약이행과정서...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시 ‘리콜정보 통합관리 및 정보제공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과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우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희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2월부터 시작된다.
AEO 인증을 획득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 관세당국의 검사면제 등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되지만 비AEO업체에 대해서는 AEO 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우려가 있어 국내기업의 AEO 인증 확대가 필요해졌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해체작업 이전에 정확한 석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석면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외에도 이번 대책에는 석면의 원천적 차단에 힘을 쏟게 된다. ‘(가칭)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석면 함유 제품과 석면 함유 탤크의 통관과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내년까지 생활용품에 무석면 부품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령 제정으로는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 피해구제법’ 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