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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 "'성완종 리스트' 재판 전관예우 가능성…재판부 바꿔야"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 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사건 재배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가 지적한 변호인은 22일 이 전 총리가 선임한 서울고법 판사...

2015-07-23 11:21
대한변협, 신임대법관 후보로 강재현·김선수 변호사 추천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재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을 거쳤으며, S&T모터스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기업자문, 인수합병, 조세, 노동, 금융법 전문가로 유명하다. 27회 사법시험 수석 출신인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회장을 지냈으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 우신고를...

2015-07-09 15:51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 '신종 전관예우' 파문…서울변회, 징계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일 변호사법 위반을 사유로 최모 변호사와 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공정거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13년 12월 포스코 계열사의...

2015-07-01 11:20
재판연구원 '신종 전관 예우' 의혹에 변호사단체 개선 촉구

법관에 임용된 재판연구원(로클럭)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법원에 경력법관 임용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2015-06-29 16:35
사법시험 유지되나… 국회 공개 토론회 들어보니

이날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법학교수회가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주최를 맡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개회사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 기준의 불확실성 등으로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어렵게 하고...

2015-06-18 17:05
첫 선발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70% 이상 재판연구원… '법조일원화' 취지 무색

전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는 "이번 경력법관 선발은 서류와 법리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놓고 봤을 때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나 변호사는 "경력법관 선발 기준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경력법관들의 출신 학교는 비교적 고른...

2015-06-11 12:36
박원석 "황교안, 수임사건 100건 중 3건만 선임계 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법원에 제출한 선임계가 3건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119건의 수임기록 중 업무활동이라고 주장한 19건을...

2015-06-05 21:33
황교안이 사건만 맡으면 피의자 불구속?

실제 지난해 8월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고에 따르면 전관계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고 꼽은 영역이 바로 ‘검찰수사단계’(35%)였다. 또 2011년 법무부가 정책자문을 위해 선정한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분야에 대해 ‘보석 석방, 구속영장 기각 등 신병처리 관련’이라는...

2015-06-05 08:19
'동양사태' 쌍방대리 대형로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받을 듯

'동양사태' 쌍방대리 대형로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받을 듯 국내 대형 로펌이 동양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측과 회사 측 사건을 함께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동양그룹 측과 투자 피해자 측에서 각각 형사, 민사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바른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2015-06-02 14:41
서울변호사회, 15년 간 소외계층 80억원 후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후원사업의 지원금 누적액이 2015년 5월 기준 총 80억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변회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 후원사업에는 지금까지 90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변회는 "소년·소녀 가장 및 수감자 자녀 후원사업에 회원 300여명이 참여해 매달...

2015-06-01 10:52
서울변호사회, "경력판사 지원자 비밀면접 의혹…철저히 규명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변회는 "헌법 101조에서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로부터 사법권을 완전히 독립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행정부로부터...

2015-05-27 11:40
ISD 낸 '만수르 회사' 국내소송…전직 대법관 등 호화 변호인단 '눈길'

세종에서 2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커뮤니티 부위원장, 한국세법학회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여기에 회계사 출신의 김현진(43·34기) 변호사와 이민현(32·39기) 변호사도 이번 사건을 지원하고 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후 2010년 8월...

2015-05-27 09:14
법조계,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변호 부적절" 지적 이어져

하지만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가 하급심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최종심 변호를 맡은 것은 법조계 전체로 봤을 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MB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분 아니냐. 어떻게 보면 대선 개입의 총책임자였는데, 변호를 맡은 것은 잘못됐다"고...

2015-05-21 09:15
대법원, 5기 양형위 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 선임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내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5기 법관 위원으로는 심상철 서울고법원장과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상임위원), 이창형·박정화 서울고법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검사 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김현웅 서울고검장과 유상범...

2015-04-27 09:23
서울지방변호사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정부 개입 여지 크다" 지적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변호사 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시행령에서 특별조사위원회...

2015-04-16 11:05
서울변회, 재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 공무원 징계 요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변호사)가 13일 경찰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드러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경찰관 32명이 가사·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모 로스쿨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은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2015-04-13 11:05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비판여론에 등떠밀려 결국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이 지난 2일 열린 서울변회 심사위원회 회의 이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일정 기간 자숙한다는 의미에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2015-03-12 16:57
[오늘의 인물] '길거리 음란 행위'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 변호사 활동 당장은 어려울 듯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습니다. 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을 받아줄 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치료확인서 등 보완 서류를 요구한 상태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면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심사위에서 결론이 나오면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최종 결정을...

2015-03-03 16:30
'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개업 신청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냈다. 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을 받아줄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한규 회장은 김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당장 받아주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2015-03-03 08:42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추진은 폐지돼야" 비판

것은 대법관 수를 제한해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 평가제 도입을 천명했다. 하 회장은 200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직시절 '법관 평가제'를 도입해 변호사 업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24일 새 집행부를 꾸리고 업무를 시작한 하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2015-02-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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