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판부는 후보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소속 자문위원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판결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실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죄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의 활동범위도 커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6일에서 오는 1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이 늦게 끝나면서 조서 정리에 시간이 걸리고, 검찰과 변호인의...
검찰이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반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제공된 금액이 거액이고 은밀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양형 사유를...
교육청은 23일 교장공모 접수를 마감한 뒤 내년 1월에 1·2차 심사를 거쳐 각 학교당 2명의 교장 후보를 선정한다. 교육감이 최종 1명을 공모교장으로 교과부에 추천하면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교육청은 두 학교 이외에도 자율형공립고인 미양고를 포함한 초등12개교, 중등8개교에서도 내년 3월 교장 공모제를 실시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되면 7억원, 낙선하면 5억원의 금액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합의한 듯 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에 지원하기로 합의된 금액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 변호인단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6일 변호인단은 "이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범위가 자의로 확장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임승빈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기소 된 후 지난달 21일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온 임 부교육감이 교과부에 권한대행 교체를 검토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임 부교육감은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부터...
지난 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분간...
법원은 또 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
이어 “이번만큼은 가장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보수 시민사회 후보, 한나라당 후보가 공정한 룰 속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보수단일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선 “한나라당 서울시장의 대권욕심과 진보 교육감의 부도덕함이 서울시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사회를 갈등으로...
그는 “민주당이 박영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의도적으로 파행시키려 한다”며 “교육자로선 있을 수 없는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감을 파탄시키기 위해 사전에 조직적으로 음모된 도발”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붉은 색 내의를 입고 다니는 홍 대표도 색깔론을 따져봐야 하나’라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검찰이 21일 곽노현(57.구속) 서울시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이진한 직무대리)는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거금으로 후보자를 매수해 선거당락을 좌우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과정 은폐시도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박명기...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을 구속 이후 세 번째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불러 2억원 중 곽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마련했다는 1억원의 출처 등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5개 과목에서 총 338명을 선발하는 ‘2012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선발인원은 영어 55명, 수학 45명, 국어 35명, 음악, 미술, 중국어 각 15명 등 25개 과목에서 총 338명으로 작년 대비 28% 증가했다.
임용시험은 3단계로 시행되며 1차 시험은 선택형...
지난 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국정감사 준비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째 접견을 통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시교육청 측은 전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을 오는 21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지난...
사회적 관심이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비리문제의 국면으로 가더니 곧 바로 안철수 정치론으로 이어졌다. 대통령도 나서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변화욕구의 반영’이고 ‘우리 정치권에 올 것이 왔다’고 말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안철수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일군 사람 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의사출신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지난 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오해의 가시가 내 몸에 박혀 있지만 나는 오해인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당하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10~40분까지 30분간 서울 구치소에서 진행된 공무상 접견에서 시교육청 간부들에게 “서울교육을 위해서도 오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첫 ‘옥중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손웅 교육정책국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조신 공보담당관 등 3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별도의 장소에서 공무상 접견을 하고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