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소견문을 통해 “올해는 법관의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할 적기”라며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일부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규동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구체적인...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직후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의...
앞서 ‘나는 신이다’의 1~3회차 방송에서 다룬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정명석 JMS 총재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3일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정명석), 오대양(박순자), 아가동산(김기순), 만민중앙교회(이재록) 등 4개 사이비 종교와 이들로...
한편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 씨를 포함해 사이비 종교 교주 4명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다.
JMS 측도 ‘나는 신이다’ 방송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뒤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홍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A기획사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증인으로 서게 된 박수홍은 재판 참석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른...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고(故) 구본무 회장의 아내이자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서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상속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며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를 했다.
재계는 LG그룹이 1947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LG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을 가풍으로...
이날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공개되면서 정 씨의 성범죄 혐의 등도 다시 조명됐다. JMS 측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방송금지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김 부사장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약식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등에 음란성 메시지·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부사장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기소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또 이들에게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4)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선고 당일 바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 걸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낙서했다. 그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에는 앞에 ‘사기...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19일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A 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해자 측은 공개적인 증인 신문을 원한다는 뜻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 대표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던 중...
앞서 신자유연대는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여는 등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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