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 모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증인, 증거 채택 여부 등을 확인했다.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앞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위와 같이 판결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이 석방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박 구청장은 8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구청장의 출근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이들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씨와 서민재씨를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피해자 A씨도 방청을 통해 이를 지켜봤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34·황동현)의 아내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앞서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날 박 구청장은 정문이 아닌...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 부부가 변호인단과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 전 매니저·세무사 2명 등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세무사 A 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를 해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왔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 측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이태원 사고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고, 수감 뒤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우원씨는 본인이 소유한 웨어밸리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아직 본안 소송인 약정금 청구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으나...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 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실시 후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태현과 서민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현...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서울서부지법에 차례로 출석했다. 남태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도착한 서씨는 같은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며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남태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룹 위너 멤버로 활동했다. 팀에서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했다. 서민재는 2020년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참사 당일 당직사령으로 근무한 조원재 용산구청 주무관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주무관은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이미 이태원 차도에 차와 사람이 많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단지 제거 요청이 들어와 이태원...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수홍은 4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 측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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