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826건

최신순 정확도순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1년 동안 수원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주지검에서 평검사로, 서울동부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에서 부장검사로, 마지막 임지인 대전지검에서 인권 보호관으로 근무했다. 이환기 변호사는...
    2023-12-13 10:56
  •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2023-11-08 06:54
  •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대검찰청 아래에 서울고등검찰청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서울지역을 나눠서 관할하는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검찰청이 있다. 보통 ‘OO 지검’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조직이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도 여기에 추가해 ‘여의도 지검’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김 의장이 불려온 것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때문이다. 금감원에는 본시장의...
    2023-10-30 06:00
  •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전국 지검과 지청의 영장 기각률(소계)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다음으로 영장 기각률이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검(8.6%), 수원지검(8.5%)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서울남부지검이 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북부지검(37.8%)과 전주지검(37.8%), 울산지검(35.9%)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18.2%로 다른 검찰청 대비 월등히 높았다. 그 다음은...
    2023-10-23 16:57
  •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남태현은 취재진 앞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는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같이 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제가 감히 그럴 수 있다면 개인을...
    2023-10-20 08:47
  •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두 사람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8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2월 7일 2차 공판을 열고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다. 판결 전 조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개인적·사회적 환경 등 범죄와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
    2023-10-19 14:45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사업가 김희석 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제보했으나 검찰이 수사 없이 종결한 것과 관련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2023-10-17 15:32
  • ‘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경찰은 최 회장 자택 인근의 CCTV 등을 확인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액수가 얼마나 적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중인 단계고, 최 회장을 검찰에 부를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했고...
    2023-09-28 09: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金榮敏)(서울서부지검 검사)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준석(朴埈奭)(안산지청 검사) △법무과장 박양호(朴良浩)(제천지청 지청장) △통일법무과장 홍승표(洪承杓)(안동지청 지청장) △법조인력과장 주혜진(朱慧珍)(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검찰과장 이동균(李東均)(법무부 인사정보1담당관) △검찰과 검사 정영서(鄭令西)(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기획과장 임세진...
    2023-09-20 11:52
  •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는 지난 31일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민재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모두 자백한 점, 남태현이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하고 또 방송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 서민재가 초점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남태현은 올해 7월 마약중독재활센터에 입소해...
    2023-09-13 18:49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이주형 고검장이 떠나면서 공석이 된 수원고검장 자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변필건(30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리 형태로 이끌 예정이다. 변 차장검사는 과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여러 차례 지휘부에 보고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2023-09-04 17:00
  • [인사] 법무부
    (現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이영림 대전고검 차장검사(現 청주지검 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現 서울고검 송무부장) △지방검찰청 ▲이진수 서울북부지검 검사장(現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김성훈 창원지검 검사장(現 안양지청 지청장) ▲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現 성남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現 법무부 법무실장)...
    2023-09-04 15:19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가상자산 재판‧수사 대응력 강화”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전문법관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등을 역임했다.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이사)으로 활약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2023-08-04 06:00
  •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6억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제적...
    2023-08-03 14:56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오광수(62‧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대구고등검찰청 제1차장 검사(검사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규철(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2023-07-21 06:00
  •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루에 대해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위와 같이 판결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3-06-21 19:05
  •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사업가, 민주당 의원에게 청탁 정황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사업가, 민주당 의원에게 청탁 정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 모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양 씨가 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2023-06-10 17:14
  •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영장 심사 출석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영장 심사 출석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서울서부지법에 차례로 출석했다. 남태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도착한 서씨는 같은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며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2023-05-18 11:04
  • ‘필로폰 양성’ 남태현·서민재, 구속 기로…경찰, 구속영장 신청
    ‘필로폰 양성’ 남태현·서민재, 구속 기로…경찰, 구속영장 신청
    남태현은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남태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룹 위너 멤버로 활동했다. 팀에서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했다. 서민재는...
    2023-05-17 16:52
  •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서울서부지검 등 23개 검찰청에는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이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형사조정팀 설치 이래 6개월간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한 결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대폭 상승했다. 특히 부산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었고 6개 청의 조정성립률이...
    2023-04-09 09: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20,000
    • +0.86%
    • 이더리움
    • 4,276,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465,600
    • -1.31%
    • 리플
    • 617
    • -0.32%
    • 솔라나
    • 198,300
    • +0.35%
    • 에이다
    • 518
    • +1.77%
    • 이오스
    • 728
    • +2.54%
    • 트론
    • 184
    • +0%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750
    • +0.29%
    • 체인링크
    • 18,160
    • +1.68%
    • 샌드박스
    • 428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