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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결수 월1회만 종교행사 참석...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미결수 A씨는 매주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결 수용자와는 달리 미결 수용자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에 들어갈 수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치소는 "각 종교와 기결 여부, 성별, 수용동에 따라 종교 행사가 진행되는데 공간이 대강당 1곳뿐이라 종교행사...

2018-11-29 20:32
‘새누리당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심도 징역 2년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고 봤으나 1심 양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사실 오인,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직권파기 사유는 없다”면서도 “1심의 양형...

2018-11-21 10:43
검찰, 임종헌 14일 구속기소…“끝 아닌 시작”

이에 검찰은 이날 강제 구인을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임 전 차장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구인절차 없이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재한 영장범죄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30여 개 혐의로...

2018-11-13 15:45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사건 처리에 영향 미치지 않아"

2014년 9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추 검사는 자신이 맡고 있던 사기 사건 피고인 조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147개와 개인정보 자료 등을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최 변호사와 동업 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진 후 사기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추 검사의 직속상관이자 최 변호사와...

2018-10-25 11:01
[르포]님비 혹은 권리...'성동구치소' 끝모를 잡음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 ‘졸속개발 결사반대’, ‘택지지정 철회하라’, ‘서울시와 국토부는 주민의견 경청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 5만8000㎡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지난 9·21 공급대책에서 전체 13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됐다. 이 부지에 지난 1977년 건립돼 약 40여년간 존속됐던 성동구치소는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2018-10-23 15:37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신중한 판단 필요”

조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그대로 풀려났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2018-10-11 08:12
신동빈 롯데 회장 출근길 모습, 취재진 질문에…8개월만 경영 복귀 첫날, 신동빈 일정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5일에도 신동빈 회장은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신동빈 회장은 석방 후 첫 주말 서울 가회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날 롯데월드타워 사무실로 출근해 집무를 시작한다....

2018-10-08 10:15
[특징주] 롯데그룹주, 신동빈 회장 복귀에 '상승'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8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처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밝혔다.

2018-10-08 10:01
[특징주] 롯데지주우, 신동빈 회장 복귀에 '급등'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8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처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밝혔다.

2018-10-08 09:16
‘집행유예’로 나온 신동빈, ‘뉴롯데’ 개혁안 탄력

신동빈 회장은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34일 만인 이날 항소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신 회장이 풀려나면서 롯데의 M&A 시계도...

2018-10-07 18:35
김기춘, 병원 인접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

김 전 실장은 문화ㆍ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인접한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8-10-06 15:41
[신동빈 집유] “국민께 죄송…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던 신 회장은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선고 234일 만인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2018-10-05 18:01
[집값 결정짓는 5대 키워드] 1. 풍부한 유동성 2. 공급 부족 3. 내집마련 불안감 4. 투자심리 5. 부동산 정책

1차 발표에서 정부는 서울에 송파구 성동구치소, 강남구 재건마을 등 11곳 1만 호, 경기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5곳 1만7160호, 인천 검암역세권 1곳 7800호 등 총 3만5000호의 신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안에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0만 호의 공공택지 추가 선정도 예고돼 있다. 다만 심교언 교수는 “현재도 경기권에는 미분양 물량도...

2018-10-04 09:11
검찰, '재판거래 관여 의혹' 우병우 수감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부탁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2018-10-03 16:27
‘로또 분양’이냐 ‘금수저 분양’이냐...성동구치소 개발 딜레마

9.21 공급대책에서 화제를 모았던 서울 내 구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이 딜레마에 빠졌다. 자칫 부유층을 위한 또다른 ‘로또’ 분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1일 정부의 공급대책에서 서울시 내에 발표된 신규택지는 송파구의 구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마을 등 2곳이다. 이중 구 성동구치소 부지는 지하철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도보...

2018-10-01 10:00
공급 죄는 규제 두고 외곽에...집값 잡힐까

정부가 21일 내놓은 방안을 보면 서울에서는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 부지에 340가구가 공급된다. 이외 비공개된 9개 부지에 8642가구가 들어서며 이 부지들은 서울시가 사업구역 지정 등 절차를 마치고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광명 하안2(5400가구), 의왕 청계2(2560가구), 성남 신촌(1100가구), 시흥 하중(3500가구), 의정부 우정(4600가구)...

2018-09-28 10:00
서울시, 매입 임대주택 2배 늘리기로…“연간 5000호 공급”

서울시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개 신규택지에서 1만여 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3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 공급으로 1만 호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등 수단을 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매입임대 확대 계획은 국토부가 지난 21일에 밝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2018-09-26 10:08
신도시 4~5개 조성한다고?

대신 서울시는 개포동 재건마을과 가락동 옛 성동 구치소 자리를 비롯해 시내 철도부지와 군 유휴시설 등을 주택용지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다. 이와 함께 도심 상업용지와 준주거지역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11곳에서 1만여 가구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들 내용은 이미 서울시가 밝힌...

2018-09-21 13:57
[9.21 공급대책] 전문가들 “기대보다 약했던 대책...당분간은 약보합 조정국면 올 듯”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 역시 “서울에서는 구성동구치소, 개포동재건마을 등 인기 지역이 우선적으로 포함되고, 경기권의 광명 하안, 성남 신촌 등의 입지도 나쁘지 않아 서울의 수요를 흡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9.13 대책과 공급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온다 해도 추석 이후 집값 상승폭 둔화는 더...

2018-09-21 12:07
박원순 시장, 그린벨트 해제 질문에 말 아껴…"중앙정부와 함께 해결"

그러나 이날 11개 부지 가운데 공개된 곳은 옛 성동구치소(1300호), 개포동 재건축마을(340호)뿐이었다. 8642호가 할당된 비공개 9개 부지는 이후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 배턴을 넘겼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서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활용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2018-09-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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