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동반위가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제과점, 자판기운영업, 꽃소매업, 자전거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차판매업, 가정용 가스연료(LPG)소매업 등 7개 업종을 지정키로 했다가 위원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내년에 논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집단(공공단체)이 직접 서비스업...
중기중앙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동반위가 오늘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제과점, 자판기운영업, 꽃소매업, 자전거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차판매업, 가정용 가스연료(LPG)소매업 등 7개 업종을 지정키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내년에 논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집단(공공단체)이 직접...
또 종전에는 공공업무시설 위주로 입주가 허용됐으나 지난 11월부터 이전기관과 연계된 지식산업, 지식기반서스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의 일반업무시설을 허용했다.
이외에도 지식산업센터 등 집단입지시설과 기업체 입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임대업 등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LH는 현재까지 대구혁신도시내 별도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의료...
동반위는 27일 ‘제2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MRO 이행 실태조사,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내년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최대 관심사였던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는 실패했다.
이날 동반위는 16개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과 서비스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총 43개 품목 가운데 비생계형 17개 품목을 제외한...
그는 “현재 24개 서비스 업종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장 영역에 대해 조정 중”이라며 “생계형 분야가 끝나면 도매업, 기타 다른 서비스업도 적합업종 지정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45개의 서비스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접수 받았지만 소매업, 음식점업 등 생계형 업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처럼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방지키로 했다.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사업 이양을 권고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또한 송 청장은 대·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비스업 적합업종 추가 추진, 사업조정제도 개편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기초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창업 활성화 △가업승계 원활화 △재도전 환경 조성 △기술개발과 연구인력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송 청장은 무역 2조달러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경제민주화' 추진 행정기구 설치, 중소제조업·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방안 제도화, 소상공인진흥공단·진흥기금 설치 등이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다.
중앙회는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 국회 내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등을 제언했다. 탁상공론만 펼치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공식...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지정,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규제하겠단 방침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3사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은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막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는 또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신규 출점 시 ‘매출영향평가’...
적합업종·품목 지정 방식으로는 5단위 업종품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사업이양 등으로 구분해 제조업과 같은 형태로 하는 한편, 3~5단위 업종품목은 서비스의 변형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영역 조정과 동반성장 역할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적합업종 신청대상자는 서비스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 협회·단체이며...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소매업과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 산업내 118개 품목에서 서비스적합업종을 선정한다.
동반위는 18일 서울팔레스 호텔에서 제 17차 본회의를 갖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서비스업업종수 및 기업체 수가 많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동반성장에 큰 족적을 남길 서비스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제 1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전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제조업 중기 적합업종을 추진해 82개 품목을 지정했다”며 “현재 이들 품목의 실태를 조사중에 있는데 82개 품목 모두...
그는 지난 10일 “3대 생활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생활형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16개업종, 음식업 4개업종, 개인 및 기타서비스업 14개 업종 등이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1% 과세를 강화하는 ‘한국형 버핏세’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38%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중소기업연구원의 ‘서비스적합업종 주요 고려사항(가이드라인)’은 △생활형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일 것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 지정할 것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해도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되지 않을 것 △국내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침투 가능성이 적을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제조업의 가이드라인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서비스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5일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304개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제조업 적합업종 선정 시에도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
이 의원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이 올 1월17일 개정돼 서비스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2기 동반성장위원회도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없고 알맹이도 없으며 실천가능성도 낮다”며 “43개 소상공인 단체가 생활형...
제조업체의 선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동반위는 지난 5월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유통·서비스업 분야의 적합업종 선정에 들어갔다.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반위에 반발하며 비협조적이던 대기업들도 점차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필수임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동반성장 행사를 여는 등...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돼 업계의 바람을 고려해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비스 적합업종 2차 공청회를 열고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이번 공청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유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인 서강대 임채운 교수의 사회로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