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홍 전 회장이 반드시 출석해 서별관회의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홍 전 회장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선 청문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홍 전...
여야 3당은 25일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등 쟁점안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추경안은 26일부터 재개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으며,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경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의 진압용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앞서 여야 3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서별관회의 구조조정 청문회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2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심의 및 추경심의를 재개하고 26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을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하되, 증인협의는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란이 됐던 서별관 회의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진압용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다음달 5~7일 중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서별관) 청문회 없이 국민세금을 쓰자는 건 오만한 태도다. 국민이 내는 한 푼 한 푼 세금을 부실기업에 함부로 수 조원을 쓰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며 ‘선 추경-후 청문회’를 주장하는 여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들 세금이 그렇게 권력자들 호주머니 속...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은 극에 달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사드 배치, 전기요금 개편, 누리과정 등 다른 현안도 산적해 중장기 과제인 구조개혁은 당연스레 관심 밖 의제가 됐다.
야당은 그렇다 치자.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과 정부조차도 내년 대통령 선거...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전히 여당은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를, 야당은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계속되는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양당 지도부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 처리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하지만 야당이 서별관청문회에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해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청문회의 증인 중복 등 비효율성을 이유로 야당의 특정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여당은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를, 야당은 ‘선...
한심하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막혀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유연한 협상을 통해 풀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로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여당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동의가 안 되면 어느 일정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전임 홍기택 행장은 대우조선 지원 관련 주요 결정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는 별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금 지원은 일반 상업은행보다 지원 조건이 유리하므로...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서별관회의 파동’으로 산은이 원칙을 깨고 한진해운에 추가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진해운을 원칙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다만 채권단은 조 회장의 막판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야당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연계 방침에 멈춰 섰다. 여당은 추경안 통과가 시급한 시점에서 두 야당이 정쟁에 매달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심사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부터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우해양 관련 그간 분식회계 등 앞으로 전반적인 조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야기 시킨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구조조정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그 과정을 샅샅이 알아야한다”며...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부실이 발생한 기업, 그 기업에 국책은행이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붓고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과정, 부실 때문에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추경이란 이름으로 다시 퍼부어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에 대해 그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왜 이런 결정이 왜 이런 부실 발생했으며 세금을 또 집어넣어야 하는지 명확한...
국민의당은 17일 새누리당이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협상에 제대로 임해 추경 심사를 발목잡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추경이 신속히 추진되고 이들(최경환·안종범·홍기택)이 청문회장에 나올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조를 다시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에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기...
이 원내대변인은 “대우해양조선의 천문학적인 부실을 알면서도 4조 원이 넘는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주체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채택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부실경영, 회계조작 등으로 10조 원이 넘는 국민 부담을 야기한 대우조선 경영책임자들도 당연히 청문회 증인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채택 공방과 연계해 일정을 중단했다. 예결위는 원내대표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여야는 이번 청문회 성격을‘서별관회의’청문회로 규정지을지를 두고도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핀다는 계획이나 두 야당은 정부와 국책은행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명확히 갈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경우 결론을 미뤘다.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활동은 계속하기로 했지만, 조사기간과 주체...
추경 심사가 마무리되면 23일부터 3일간 이른바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이어진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해당 청문회는 오는 23∼24일 기획재정위, 24∼25일 정무위에서 각각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박지원...
與 “금산분리·소유구조 투명성 제고”
중간금융지주사제도 도입 다시 꺼내
野 “징벌적 손배·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 규제강화 법 개정 추진 ‘맞불’
‘서별관회의 청문회’ 놓고 갈등 전망
여소야대 첫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각 당의 숙원 법안들을 둘러싼 치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