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돌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이 청문 대상이다.
증인 46명과 참고인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상당수가 불참해 청문회 시작부터 다소 겉도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서별관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에 대해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청문회에서 하지 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나.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할 최경환 전 장관이 구조조정...
조선ㆍ해운업 부실 원인 규명을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당초 예정대로 8~9일 이틀간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국책은행의 조선ㆍ해운업 지원 문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슈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 장관들의 비공식 회의인 서별관회의와 대우조선 비리 문제, 국책은행의 조선.해운업 지원 문제 등이 이번 청문회의 쟁점이다....
국민의당은 6일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회의 청문회) 연기 요구를 철회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냥 청문회 연기만을 고집할 수 없다”며 “오는 8~9일 정상적으로 청문회에 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일정 연기를...
두 사람은 당초 8, 9일 예정됐던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 일정을 고려해 두 사람의 검찰 출석 시기를 늦춘 검찰은 당장 이번주 중으로 두 사람으로 부르기는 어렵다고 보고, 추후 일정을 조율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박 대표는 민 전 행장을 비롯해 여러 사회 고위층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정부는 한진해운 청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먼저 지원했다가 서별관회의 청문회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겁을 먹은 건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신보·기보 여유자금운용예산 2900억 원을 문제가 되는...
서별관청문회는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이 서별관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방아쇠가 됐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본관 서쪽 회의용 건물인 서별관에서 열려 붙여진 이름이다.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고정 멤버다. 금융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지만...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 등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핵심 인물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현재 해외체류 중인 데다 행방이 묘연해 실제 청문회에 설 가능성이 적다.
남상태ㆍ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경우, 국회 청문회(서별관 회의)나 대우조선해양 학습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압 논란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해 “이미 한 달 전부터 전권을 산은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한진해운 구조조정에 개입할 경우 정치적 이슈로 번질 수 있어 채권단에 전권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채권단의 완강한 입장이...
이번 청문회가 추진된 건 홍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서 비롯됐다. 홍 전 회장은 6월 초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 원 지원이 서별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청와대·기재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여야 3당은 25일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등 쟁점안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추경안은 26일부터 재개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으며,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경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의 진압용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앞서 여야 3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서별관회의 구조조정 청문회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2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심의 및 추경심의를 재개하고 26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을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하되, 증인협의는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란이 됐던 서별관 회의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진압용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다음달 5~7일 중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서별관) 청문회 없이 국민세금을 쓰자는 건 오만한 태도다. 국민이 내는 한 푼 한 푼 세금을 부실기업에 함부로 수 조원을 쓰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며 ‘선 추경-후 청문회’를 주장하는 여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들 세금이 그렇게 권력자들 호주머니 속...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은 극에 달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사드 배치, 전기요금 개편, 누리과정 등 다른 현안도 산적해 중장기 과제인 구조개혁은 당연스레 관심 밖 의제가 됐다.
야당은 그렇다 치자.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과 정부조차도 내년 대통령 선거...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전히 여당은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를, 야당은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계속되는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양당 지도부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 처리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당초 여야3당은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청문회 개최, 세월호 선체 조사 보장, 누리과정 예산 협의 진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서별관청문회에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해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청문회의...
한심하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막혀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유연한 협상을 통해 풀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로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여당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동의가 안 되면 어느 일정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전임 홍기택 행장은 대우조선 지원 관련 주요 결정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는 별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금 지원은 일반 상업은행보다 지원 조건이 유리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