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4조원대 지원' 의혹규명…다음주 '서별관 청문회' 여야 충돌 예고

오는 8∼9일 열리는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000억 원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관리 부실'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남상태ㆍ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민유성ㆍ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소위 '박수환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 모두 4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 등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핵심 인물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현재 해외체류 중인 데다 행방이 묘연해 실제 청문회에 설 가능성이 적다.

남상태ㆍ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22일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이 결정된 배경ㆍ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진다.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대우조선 지원은) 청와대ㆍ기재부ㆍ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해 사태를 촉발시켰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에 3조 원 이상의 부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처음 시장에 알려진 이후 산은은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3개월 만에 서별관 회의에서 지원 결정이 나왔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과 산은ㆍ정부는 자료제출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 서별관 회의 회의록, 4조2000억 원의 사용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정부가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우조선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정부는 대우조선이 2016년 2802억 원의 순이익을 낼 것이란 회계법인의 엉터리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원을 결정했다"며 "실사 보고서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은 등은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집중될 수 있다.

여야는 임 위원장에게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등 재발 방지책과 조선업 구조조정의 향후 방향을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