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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누진율 높여야”

무려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이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서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해야 한다”며 “더 이상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5-04-09 11:31
유승민 대표연설, 野는 칭찬… 靑·與는 반발

특히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의 실패를 천명했고 법인세 인상 검토, 재벌의 개혁 동참, 경제팀의 단기부양책 비판 등 파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반면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닌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기도...

2015-04-09 08:36
[국회경제포럼]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는 증세, 그리고 민무신불립(民無信不立)

중산층·서민층에 대해서는 세율과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갈 때쯤 여당의 지도부가 증세를 공론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 것이다. 가계의 세부담 증가율은 2010년 이후 5년 연속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지난해(1~3분기) 세부담 증가율(5.9%)이 소득 증가율(3.6%)의 2배에 달하는...

2015-03-18 10:25
나경채 노동당 대표, 4.29 관악을 보선 출마…“진보결집해 승리”

덕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가 아닌 적선을 받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 약속도 뒤집어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 맞춤형 약속 파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완화로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거품을 키워, 평생 집 한 채가 소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가계 부채’ 혹은 ‘더 높은 전월세’를 선물했다”며 “삶이 침몰한 건 국민...

2015-03-18 10:20
문 대표, 박 대통령에 직설 “경제정책 실패로 총체적 위기”

그는 또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 하거나 가난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된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월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한 보편적 주거복지는 빈 말이 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2015-03-17 16:37
윤호중 “최경환 ‘한국판 뉴딜’ 최악의 정책시리즈…미래세대 서민증세”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형 뉴딜이라는 건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세부담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미래세대의 서민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은 역대 정권과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2015-03-12 15:41
경실련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부담은 줄어”

7% 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이는 담세능력이 큼에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법인세를 기존의 최고세율인 25%로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증세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통한 증세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3-11 12:00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았다”고 지적하며 “담세능력이 큰데도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 지출 등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 과세를 통한 증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법인세 세율을 기존 25%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3-11 11:31
[온라인 와글와글] 김준수 XIA, 가구 만드는 남자, 최경환 디플레 우려, 전국 첫 재심청구, 정월대보름 행사, 블락비 핀란드 신문 장식, 로버트 패틴슨 트위그스와 약혼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서민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면 좋지만 저물가 현상이 너무 오래 지속돼 디플레가 우려된다"며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전체 물가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2015-03-04 14:11
최경환 부총리 "경제 답답…디플레이션 우려 큰 걱정"

며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면서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비용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연간 복지지출 12∼13% 증가하는데 세금은 2∼3% 는다. 이래선 재정 건전성 지키기 어렵다"며 " 증세...

2015-03-04 09:07
여야, 박 대통령 ‘불어터진 국수’ 발언 놓고 공방

몰아넣은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를 야당과 국회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박근혜 정부 2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이외 서민에게 부담되는 모든 증세 수단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선거때 ‘증세없는 복지’를 말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인식이냐”고 비난했다.

2015-02-27 09:16
[대정부질문] "불어터진 국수는 자다가 봉창"...여야 경제현안 속 원색 설전

같은당 이종진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 설명했지만 우회증세 비난을 면치 못했고, 연말정산 역시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

2015-02-26 16:49
[대정부질문]여야, ‘증세없는 복지’ 등 경제현안 놓고 격돌

국민이냐 야당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못한 세월호 7시간”이라며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중산층과 서민 세부담을 늘린 조세정의 말살정책이고, 증세없는 복지논란·담배세 인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책 실패를 가속화했다”고 비판했다.

2015-02-26 10:03
[온라인 와글와글] 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고아성·힐링캠프 앤디·빛나거나 미치거나 장혁·고영욱 7월 출소·불어터진 국수·버드맨 대사 논란

23일 정세균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이 먹어도 되는 국수인지 아닌지는 따지지도 않고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씀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야당탓 그만 하시고 미친 전세값부터 잡고, 서민증세 멈추세요. 제발 국수가락보다 더 불어터진 국민들 속도 좀 살피시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박 대통령은...

2015-02-24 11:19
[불어터진 국수]상임위 법안소위서 계류법안 논의… 여야, 경제활성화법 처리 대립

지난달 말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민주거복지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을 두고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규정한 11개 경제활성화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2015-02-24 10:56
박 대통령 '불어터진 국수' 발언 vs. 정세균 "국민 속은 더 불어터졌다"

23일 정세균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이 먹어도 되는 국수인지 아닌지는 따지지도 않고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씀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야당탓 그만 하시고 미친 전세값부터 잡고, 서민증세 멈추세요. 제발 국수가락보다 더 불어터진 국민들 속도 좀 살피시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박...

2015-02-24 09:59
주승용 “저가담배? 병주고 약주나…논의 즉각 중단해야”

그는 “설 민심 화두는 민생 경제로 특히 대다수 서민들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에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며 “올 1월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최소 3조원, 많게는 5조8000억원을 더 걷게 됐는데 정부는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이라고 강변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거론되는 저가담배...

2015-02-23 10:08
문재인 대표 "설 민심, 서민경제 파탄상태 놓였다 호소"

문 대표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찬회동에 앞서 설 연휴동안 들은 민심을 전하며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경제민주화와 복지, 서민증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에서 찾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대안을 제시하고 유능한 경제...

2015-02-22 14:09
설 '밥상머리 화두'는…'증세·개각' 등 정치권 촉각

새누리당은 '복지 재조정' 카드를 내세워 여론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부자감세 철회'라는 프레임으로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채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설 연휴가 끝나는 23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2015-02-18 09:53
방문규 기재부 차관 “만성 재정적자, 속단하기 이르다”

증세 논란에 대해 그는 “경기활성화를 통해 기업 이윤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 자동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증세 논의는 국회에서 활발히 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방 차관은 저물가 기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방...

2015-02-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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