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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주택에 대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건설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라는 설명을 붙이며 “현재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2021-08-03 14:00
  • 국토부, 연말까지 전국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7만5000가구 공급
    국토부, 연말까지 전국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7만5000가구 공급
    5000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3223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엔 7070가구, 내년 상반기엔...
    2021-08-03 08:00
  •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킨다며 25차례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죄다 실패하면서 더 이상 손쓸 방도도 없어진 지경이 된 이유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전문가들이 수없이 잘못을 경고하고 야당도 반대했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7월 30일 국회에서 날치기하듯 밀어붙였다.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2021-08-03 05:00
  •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갑자기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임차인의 주거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25개구 모두 월세 거래 늘어월세가 임대차 거래 30% 넘는 지역, 법 시행 전 7곳서...
    2021-08-01 17:30
  • 미국, 최소 360만 세입자 쫓겨날 위기…“치솟는 임대료, 인플레 부른다”
    미국, 최소 360만 세입자 쫓겨날 위기…“치솟는 임대료, 인플레 부른다”
    민주당 연장안 통과 실패…코로나 퇴거 유예 시한 만료임대료·식품 가격 상승 겹악재에 서민 고충 커져핌코 "임대료 상승 여파, 금융시장에 충격줄 것"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처로 마련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치솟는 주택 임대료와 그에 따른...
    2021-08-01 14:34
  •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다주택 논란에 “부산 아파트·오피스텔 빠른 시일 내 매각”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다주택 논란에 “부산 아파트·오피스텔 빠른 시일 내 매각”
    그러면서 “무주택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SH공사 사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부동산 처분 의사를 전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SH공사 사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신중하게 처신할 것”이라며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SH공사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
    2021-07-29 14:46
  • 임대차법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000만원 ↑
    임대차법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000만원 ↑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법이 되레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세입자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4억9922만 원)보다 1억3562만 원 올랐다. 이는 법 시행 직전 1년 동안(2019년 7월~2020년...
    2021-07-27 11:06
  •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LH 혁신방안에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등이 담겼다. 다만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2021-07-27 11:00
  • [사설] 실패한 임대차 악법(惡法), 이제라도 되돌려라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날치기로 밀어붙인 법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온갖 부작용만 낳고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 혼란만 키운, 실패한 악법(惡法)으로 판명되고 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같은 아파트 전셋값의 이중가격이 일반화하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도 뚜렷하다. 집주인과...
    2021-07-27 05:00
  • [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해온 문제점과 부작용들이다. 그런데도 일시적으로 기존 세입자 부담이 줄어든 측면만 부각해 임대차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변한다. 서민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꼴이다. 시장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으니 부동산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것이다.
    2021-07-22 05:00
  •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 부족과 임대료(전·월셋값)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애써 외면한 채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임차인 다수, 임대차 3법 혜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세입자) 다수가 제도...
    2021-07-21 16:35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2017년 서민과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을 장려한 건 정부였다. 각종 혜택까지 줬다. 3년 만인 지난해 정부는 갑자기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 뒤 올 5월 민간 매입임대까지 없앴다. 임대사업자는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렸다.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로 줄였다 임대사업자가 반발하자 재검토하기로...
    2021-07-21 05:00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주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 지난해 6·17대책에 포함됐던 이 제도는 당시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들이 실입주에 나서면서 전월세시장을 들쑤신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2021-07-20 16:49
  •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그는 3법을 통해 확보한 매물 택지와 유휴 토지를 비축해 국공유지 비중을 늘리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2021-07-16 15:28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치솟는 전셋값, 중·저가 주택 매매값 자극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치솟는 전셋값, 중·저가 주택 매매값 자극
    서울 동북부에 나란히 자리잡은 이들 지역은 '노도강'으로 불리며 서울의 대표적인 중·저가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꼽혔다. 부동산 시장에선 노도강의 반란 이면엔 전세난이 있다고 본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급격히 오르면서 실수요자가 중·저가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유입됐다"고 "이들 매수세가...
    2021-07-15 05:00
  • 경실련 "SH 공공주택 가치, 장부가의 5배…공공택지 매각 중단하라"
    경실련 "SH 공공주택 가치, 장부가의 5배…공공택지 매각 중단하라"
    그간 SH가 재정상 문제 때문에 자체 사업이 어렵다는 걸 공공주택 분양, 공공택지 매각 등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SH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확대해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7-13 12:21
  • [데스크 칼럼]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규제 헛발질
    [데스크 칼럼]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규제 헛발질
    서민 주거 안정이 민생 중의 민생인 이유다. 해법은 간단하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전세 공급을 늘리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전세 물건 유통을 막고 있는 반시장적 규제 사슬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전셋값도 잡고 서민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다. 신규 주택 공급 방안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정부는 2·4 대책 등 뒤늦게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공공 주도 개발...
    2021-07-05 14:40
  • 대선 앞둔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재원방안 없는 포퓰리즘"
    대선 앞둔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재원방안 없는 포퓰리즘"
    이재명 "반드시 기본소득 지킬 것"이낙연·정세균·박용진, '반(反)기본소득 전선' 구축 '공정소득' 제안 유승민 "서민 혜택 박탈하는 보편지급은 죄" 대선을 9개월가량 앞둔 정치권에선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이 불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굳혔으며, 이낙연·정세균·박용진 등 경쟁 주자들이 당내...
    2021-07-01 17:28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유휴농지 중 1억평을 전국 5대권역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추가적 예산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하여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2030세대 창업자들에게 무상장기(30~50년)임대하여 30만개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여 파생되는 일자리 200만개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1-07-01 11:23
  • HUG,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HUG,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HUG는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이 악성 채무자에게서 구상금(원래 채무자 대신 갚아준 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HUG는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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