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대장동이 황금알을 낳았지만 소수 카르텔에 넘어가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익성은 증발했다”며 “아파트를 세우고 도로를 연결하는 등은 민간도 하는 거고,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있거나 균형개발로 양극화가 해소되거나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돼야 했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공사업을 한 게 최고의 공공성이고...
협약으로 수분양자는 물론, 청약을 준비 중인 무주택 실수요자는 자금 조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한은행과의 협약은 LH, 은행, 수분양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고민 등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었던 건수는 총 32건, 67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 원이 몰렸다.
김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주택 중도금 대출이 실제로 중단된다면 곧 서민 주거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17블록과 시흥 장현지구 A3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경쟁률은 최근 다른 지역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 장현A3블록은 451가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등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와 내년 모두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내년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기점으로 계약갱신 만료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전·월세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특성상 다양한 입주 수요에 맞춘 특화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런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윤 원내대표는 경제 대화해에 대해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된다"며 "서민·자영업자의 이자 감면과 취약분야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한국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매입, 문화예술계 직접 지원 등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이 약 170만 가구로, 8%의 재고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 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정책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
확충, 주거·기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등 국민생활 필수분야 지원과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
올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228.2%) △한국철도공사(297.2%) △한국중부발전(275.6%) △한국가스공사(369.2%) △한국지역난방공사(255.7%) △한국농어촌공사(497.8%) △서민금융진흥원(531.4%) 등 총 7곳이다.
여기에...
전체 주택 중 35%인 1만8810가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9497가구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남양주 왕숙신도시는 사전청약을 통해 오는 12월 23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일반공공분양주택은 1552가구, 신혼희망타운은 748가구다. 내년에는 약 4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철도역사 및 기존...
이 밖에도 청년특별대책으로 △국가장학금 서민ㆍ중산층 대상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청년 희망적금 및 내일저축계좌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청년층 주거비 해소가 청년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월세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가계부채 증가 현황 및 원인에 대해 그는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상계자금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며 "이처럼 가계부채 급증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 만큼 단일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 후보자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이 진정되지 않아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시프트 물량도 결국 부족해져 서민 주거 안정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토지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칫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고, 민간 사업의 신청이 이어지지 않으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공급가격(전세보증금) 산정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한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에 외부 전문위원을 임명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개별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을 2년마다 심사해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전세금 증감을 조정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오른 집값이 분양가를 올리고 높아진 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분양가 통제를 완화하되 개발이익을 공공주택 건설 재원으로 환수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소장은 "분양가 통제, 대출 규제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HUG가 전담 콜센터를 만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HUG는 전담 콜센터 운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HUG는 신속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지원을 통해 정부의 서민 주거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본대출, 기본저축은 물론 청소년 대상 금융지원과 노후를 위한 금융보장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택금융 등이 골자다.
따뜻한 금융은 기존 금융으로부터 소외돼 왔던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혜택 확대, 서민금융 지원강화, 평생금융, 교육 시스템 구축, 금융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 내용이다.
금융이 강한 대한민국은 금융업을...
서민의 주택구입 시 신용을 보증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여유자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하며 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 한도와의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한도를 확대하거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 우대를 지원하는 등 과도한 여유자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난해부터는 주택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ㆍ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등 서민 주거 관련 보증상품 보증료율을 할인하고 있다. 덕분에 65만 명이 3140억 원 규모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거 약자는 분양보증 사고에서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증 제도도 개선했다.
HUG는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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