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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실계열사 청산위해 1년새 2000억 날렸다

대기업집단(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 한해 부실 계열사 청산에만 2054억원을 날렸다. 세계경기 침체와 경제민주화 여론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와 사업부진, 합병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청산된 대기업집단 계열사 29개사의 자본금과 결손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납입자본금은 2867억원이었다....

2013-03-20 13:46
대한항공, 회사 분할ㆍ지주사 전환 검토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지주사 전환 작업이 오는 7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한진관광의 인수로 한진 지분 1.43%를 확보하게 돼 역시 대한항공 지분 9.72%를 보유한 한진과 상호출자제한을 위반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지주사 체제에 들어가면 6개월 안에 상호출자제한을 해소해야만 한다.

2013-03-19 20:27
새내기 대기업집단 한솔·아모레, 일감몰아주기 과세 온도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다음달 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5조원을 넘어선 한솔그룹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새롭게 지정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두 그룹 오너가들의 상황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코앞에 두고 전혀 다르다....

2013-03-18 13:19
동반위 음식점업 1차 중재안, 여전한 외국계 밀어주기

이날 동반위가 내놓은 중재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 일반 ▲중견기업 프랜차이즈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역세권과 다중복합시설 진출 여부를 가르는 내용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경우 명동역이나 강남역, 홍대역 및 복합역사역 극히 제한된 곳에만 출점할 수 있다. 또한 복합다중시설도 3만3000㎡(1만평) 이상 건물과 시설에만 들어갈...

2013-03-18 11:36
기보, 오는 5월 1500억 규모 P-CBO 발행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된다. 이번 P-CBO 증권은 선순위(97%)·후순위(3%)로 발행되며 선순위는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매각되고 후순위는 편입기업이 인수한다. P-CBO보증의 기초자산은 일반회사채 또는 주식형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로 만기는 3년이며 만기 상환도 기존 만기...

2013-03-08 17:26
대기업 몸집불리기 2월 들어 ‘주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발표한 ‘2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보면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62개의 소속회사 숫자는 이날 현재 1774개로 지난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가 새로 늘었고 21개가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지난 달 대기업 집단은 주로 발전설비 분야에서 계열사를 늘리고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는 외식업...

2013-03-05 07:08
공정위, 삼성·현대·SK·LG 공시의무 위반… 6억7000만원 ‘철퇴’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개정 후 처음으로 상위 기업집단부터 점검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게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2013-03-04 12:00
중기적합업종 선정 해외진출 가로막는다

모 기업이 상호출자제한 집단 기업이여서 동반위의 권고안에 따르자면 새로운 외식 사업에 진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사는 현재 중국을 제 2의 내수 시장으로 보고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수의 외식 브랜드를 확대하는 중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현재 진출한 브랜드로는 중국 시장에서 너무 고가인터라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2013-02-28 08:26
아웃백·놀부NBG ‘중기적합업종’ 예외 추진… CJ푸드빌·롯데리아는 제외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방안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대부분 외국계 업체여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식 전문 기업에 예외를...

2013-02-26 07:05
동반위, 중견기업·대기업 1차 협력사도 동반성장 평가

이어 “특히 상호출자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집단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1차 협력사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음달 중으로 100여개 평가기업을 선정해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표시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실적 평가 및 동반위 2차...

2013-02-15 14:03
3월부터 대기업도 채권담보부채권 발행 가능

금융위원회는 건설업 금융지원 방안의 실질적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건설사 P-CBO 지원대상을 재계순위(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0년 건설사 P-CBO 도입 이후 지난해 8월까지는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이후 중소·중견건설사에 지원이 집중돼 왔다. 고승범...

2013-02-06 16:05
중기적합업종 지정, 불거진 논란은

이 같은 결정에 중견기업연합회 측은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속하지 않는 기업은 중견기업군으로 나눠진다. 동반위는 이 같은 기준은 간과한채 ‘중소기업기본법’과 ‘상호출자제한’...

2013-02-05 17:50
프랜차이즈 빵집 “500m 규정은 사업 중지나 마찬가지”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인 CJ푸드빌은 현재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를 비롯해 △차이나팩토리 △씨푸드오션 △피셔스마켓 △비비고 등 전국 100여개의 점포를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3월 음식업종 세부 조율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J푸드빌 고위 관계자는 “당장 신규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겠다”며 “내달 세부 조율 방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2013-02-05 15:28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적합업종 지정 이의있다” 동반위 항의방문

강 회장은 유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고 대기업 정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견련이 추천하는 중견기업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도...

2013-02-05 15:07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희비교차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출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업종전문화로...

2013-02-05 14:30
대기업 '계열사 줄이기' 계속…한달새 33개사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발표한 ‘1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보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된 기업집단 62개사의 소속회사 수는 1일 현재 1774개로 지난달 1791개에 비해 17개사가 감소했다. 지난해 4월 1831개에서 11월 1802개로 줄어드는 등 지난해 하반기의 감소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 롯데, 포스코 등 12개 기업집단은...

2013-02-04 10:48
금융당국, 2월부터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4.0%로 은행(1.09%), 신용카드(1.96%), 보험(0.82%) 등의 약 4배에 달한다. 중앙회 예탁금 실적배당제 전환은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단위조합의 여신운용처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수신증가는 조합의 자체 리스크뿐 아니라 중앙회의 재무리스크 확대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앙회의 총자산은 지난 2008말...

2013-01-31 17:29
법원 “농협 대기업집단 지정 적법”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농협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2013-01-25 15:23
보험료 2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소득세 매긴다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 △직전 3년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소득구분 특례의 외국 연기금의 요건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으로 PEF에서...

2013-01-17 13:40
한진그룹, 연내 지주회사 전환 나선다

발언은 지주사 전환을 통한 한진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합병으로 인해 대한항공이 한진관광이 보유했던 ㈜한진 지분 1.4%를 가져오게 되면서 발생한 상호출자제한 위배 문제도 빠른 시일 내 해결할 방침이다. ㈜한진은 대한항공 지분을 9.7%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만간 지분 처분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3-01-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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