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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뉴질랜드 신남방정책 중요한 협력 파트너”…방산ㆍ남극 연구 협력 강화
    문 대통령 "뉴질랜드 신남방정책 중요한 협력 파트너”…방산ㆍ남극 연구 협력 강화
    또 두 정상은 뉴질랜드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추진 중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해 상대국에서 자국 내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양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2018-12-04 09:00
  • 한·아세안 정상 “남북·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조속 이행 촉구…신남방 정책 환영”
    한·아세안 정상 “남북·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조속 이행 촉구…신남방 정책 환영”
    특히 정상들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아세안 5위 교역대상국이자 해외직접투자국인 점을 주목하고 2020년까지 상호 교역액 2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상품협정상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의...
    2018-11-15 17:53
  • 한-싱가포르 FTA 이행위 2일 서울서 개최
    한-싱가포르 FTA 이행위 2일 서울서 개최
    이와 함께 양국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고급 기술 인력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자유무역주의에 깊은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신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1 15:30
  • 두타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인증 획득
    두타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인증 획득
    또한, 우리나라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한 17개 국가에서도 동일한 세관 절차상의 특혜가 적용된다. 두타면세점은 AEO 인증서 취득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임직원들로 구성된 AEO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인증을 준비해 왔으며, 관세청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AEO 인증...
    2018-10-17 10:04
  • 美 므누신 재무장관 “한국 환율조작국·車 232조 긴밀한 소통 협력하자”
    美 므누신 재무장관 “한국 환율조작국·車 232조 긴밀한 소통 협력하자”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협상이 잘 마무리됐고, 양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은 중대형·고급차, 한국은 중소형차로 상호보완적임을 피력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 현지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해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2018-10-12 18:55
  • 한국 해기사 면허, 핀란드에서도 통한다…해기사 취업길 확대
    한국 해기사 면허, 핀란드에서도 통한다…해기사 취업길 확대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와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를 의미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2018-09-10 11: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 간행 △해수부, 러시아 수산포럼 및 박람회 참석 △어촌뉴딜300 사업 설명회 개최 11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BH) △조업감시센터, 선진 조업감시기술 베트남에 전수(석간) △조합장 동시선거, 9월 21일부터 선관위에서 위탁·관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 간행 △해수부, 러시아 수산포럼 및 박람회 참석 △어촌뉴딜300 사업 설명회 개최 11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BH) △조업감시센터, 선진 조업감시기술 베트남에 전수(석간) △조합장 동시선거, 9월 21일부터 선관위에서 위탁·관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2018-09-09 11:11
  • [배준호의 세계는 왜?] 전 세계, 트럼프에게 속수무책…합종(合從)만이 살 길
    [배준호의 세계는 왜?] 전 세계, 트럼프에게 속수무책…합종(合從)만이 살 길
    트럼프 정부는 이번 주 멕시코와 1년 넘게 끌어왔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나프타의 한 축인 캐나다에도 합의하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이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대두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간신히 휴전을 맺었다. 그러나 트럼프...
    2018-08-30 10:38
  • 가스안전公, 독일 연방물리기술원과 방폭 기술교류 확대
    가스안전公, 독일 연방물리기술원과 방폭 기술교류 확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7일(현지시간)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폭 기술력을 보유한 독일 연방물리기술원(PTB)과 방폭기기 시험·인증 상호인정과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PTB는 10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2년에 가스안전공사와 방폭분야 상호협력협정을...
    2018-08-08 10:31
  • G20 경제수장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위협…대화·행동 강화 필요”
    G20 경제수장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위협…대화·행동 강화 필요”
    김 부총리는 “국내 정유사 및 다수 중소기업이 이란과 교역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 측은 그동안 있었던 이란 제재와 관련한 양국 간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이어진 류쿤 부장과 면담에서 한·중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상호...
    2018-07-23 10:37
  • “韓, 미국의 핵심 동맹국”…민관사절단 ‘자동차 232조’ 총력 대응
    “韓, 미국의 핵심 동맹국”…민관사절단 ‘자동차 232조’ 총력 대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란 점을 강조하고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3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 등 자동차 분야의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이 이미 조성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한국...
    2018-07-22 11:00
  •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양측은 양국 관광교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광·인적 교류 및 경제교류 발전을 위해 2013년 11월 13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상호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 인적교류 확대를 적극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4. 양측은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동계올림픽과 제7회...
    2018-06-23 00:17
  • 해기사 면허 인도에서도 인정 받는다…한-인도 해운장관 협력 강화
    같은 날 오후에는 양국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 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식이 열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은 상대국의 해기사 면허를 자국의 해기사 면허와 동등한 자격으로 취급하게 된다. 해기사는 선박의 운항 등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2018-04-10 06:00
  • 국토부, 대한항공-델타항공 제휴협정 조건부 인가…국적사 최초
    또 마일지리 상호 인정범위 확대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된다. 아울러 인천~미주 노선 스케줄이 다양화되면 동북아 타 도시를 경유해 미주로 향하던 환승수요를 흡수해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토부는 양사의 제휴협정에 따라 특정노선 점유율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한~미 노선 전체에 대한...
    2018-03-29 11:00
  • [2018 다보스포럼] 트럼프, 폐막연설서 ‘미국 우선주의’ 역설
    [2018 다보스포럼] 트럼프, 폐막연설서 ‘미국 우선주의’ 역설
    공정하고 상호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에 눈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 수입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시킨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포함된 매우 중요한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할 준비가...
    2018-01-27 09:38
  • 한-EU "글로벌 보호무역에 공동 대응키로"…美 세이프가드도 공조
    특히, 우리측은 우리 삼계탕의 대(對)EU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ㆍ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ㆍ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해 EU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한ㆍEU FTA를 기반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2018-01-20 13:04
  •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FTA가 상호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개정 논의에서도 우리 측은 미국 측의 개정 요구에 상응하는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협상 상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어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누구? 행시 17회로 33년간 예산 관련 업무… 여야 모두 인정하는 정책통 장병완...
    2017-10-20 11:24
  • [2017 국감] 김영록 장관 “농축산물 수입액 수출액의 10배...협상에 적극 대응”
    [2017 국감] 김영록 장관 “농축산물 수입액 수출액의 10배...협상에 적극 대응”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상황을 전했다. 김 장관은 “4일 열린 2차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국은 FTA...
    2017-10-12 11:28
  •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 FTA 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FTA 기금 재원에 농특회계 전입금을 추가했다. 또 FTA 기금 사업의 보조나 융자 지원 대상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외시켰다.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2017-07-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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