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A란 민간항공 제품 수ㆍ출입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수용하기 위한 미국과의 상호항공안전협정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소속의 항공기 구조, 엔진, 전자장비와 제작기술 등 7개 전문분야 엔지니어와 항공법령 등 항공행정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인증체계에 대해 미국과의 동등 수준의...
또한 총회기간 중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미국, UAE, 에콰도르, 터키, 베트남 등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와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WCO 아시아 태평양지역 의장으로서 총회기간 중 지역협의 세션을 주재하고, 쿠니오 미쿠리야 WCO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관세청...
PAC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3개국으로 구성된 제품 및 경영시스템 인증분야의 상호인정협정체결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다.
기표원은 지난해부터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을 막기 위해 PAC 회원국간 부실인증기관 정보공유 및 사후관리 방안 논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다. 또 이번 PAC 상임위원회 의장 배출을 통해 부실인증방지를 위한 아·태지역국가의...
우선 EU 27개 국을 포함해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AEO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 세관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아세안 국가 중 동 협정 체결예정인 싱가포르를 계기로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협정 체결 확대를 촉구했다.
FTA 분쟁 조정과 통관지원 활동 강화를 위해 현재 파견된 인도네시아 관세협력관을 다른 아세안...
우리는 확대된 신차입협정(NAB)을 모든 참가자들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7. 우리는 최근 유럽사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안전망과 관련한 진전을 독려하며 자본변동성과 위기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지역적/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모색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투명경영 및 성실신고 수준이 높은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협약을 체결,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작년 10월 15개 중견기업과 협약을 체결,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현재...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협약을 체결해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협약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전날 뉴질랜드 관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이행계획에 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과 FTA 체결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FTA를 체결한 인도, 아세안 국가와는 FTA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베트남,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위한 홍보 및 시연...
국토해양부는 오는 26일 서면교환을 통해 뉴질랜드와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국내 해기사도 뉴질랜드 해기사와 동등하게 뉴질랜드 국적 선박에 승무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에는 년간 400여척의 선박이 오고 가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해기사가 뉴질랜드 국적 선박에 승무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TR은 우즈베키스탄 표준계량인증청과 양국의 강제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OU)을 맺었다. 이번 MOU 체결로 우즈베키스탄내 유일 인증마크 'UZ Standart' 관련업무를 논의, 국내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우즈베키스탄 기업의 한국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국립인정기구(NCA)와 시험·검사·인증업무를 화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또한 KAS의 IAF 상호인정협정 가입으로 KAS 인증 기관이 인증한 제품은 국제적으로 그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수출 시 제품 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현재 11개에 불과한 KAS 제품인증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제품 인증을 활성화해 국내기업의 매출향상과 수출시장 확보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일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서'를 오는 9일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기사는 일본국적 선박에 공식 승무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해기사가 일본국적 선박에 승무하려면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해기사 교육 및 자격증명 제도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했었다.
그러나...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 인정협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AEO 제도는 세관당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통관시 물품검사 생략,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주는 것으로, 국내에서 인정된 기업은 상호인증절차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혜택을 받는다.
현재 삼성전자·코오롱유화...
윤 장관은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무엇보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의 상호 인정협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강화를 꼽았다.
또한 그는 동절기 서민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장관은 "내년 예산처리가 늦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과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각 부처 장관들도...
그동안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전자파측정센터의 시험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지정한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요구해 중소업체들이 재시험에 따른 비용증가와 제품 출하시간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파진흥원은 이번 LG텔레콤과 업무협정을 계기로 나머지 이동통신사업자와도 지속적으로 업무협조체계를 갖춰 중소 안테나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정부는 또 브라질에 수출하는 자동차 타이어 제품의 인증을 위해 브라질 측이 한국 공장을 방문해 검사하는 절차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타이어 제품 분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협력위원회를 통해 플랜트·조선 등 우리 기업의 진출 현안을 적극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서비스 교역을 담당하는 인력의 교류 촉진을 위해 전문직 상호인정 분야를 확대하고 사증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 협상과 함께 방송 및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공동제작협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확보하고 수출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문직 상호인정 제도는 국내 전문가들의 학습능력 향상...
무엇보다도 이번 협정의 특징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되 양국이 민감해 하는 분야는 배제함으로써 갈등요소를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 및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해 영향이 미미할 전망된다.
또 완성차의 경우도 인도측이 자동차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이번 협정으로 인도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또 국내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노르웨이의 NEMKO(노르웨이 시험인증기간) 및 스웨덴의 SEMKO(스웨덴 시험인증기관)와 시험성적 상호인정 MOU를 체결해 유럽 내에서도 우리의 시험성정서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기표원은 향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우리기업들이 유럽의 표준과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