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의장은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19∼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된 4선 의원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통보받자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부의장을 서울...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상임위원으로 근무했고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3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 절반 수준인 7개 상임위가 올해 들어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법안 처리 과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며, 여야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곳이기도 하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종료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특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싱가포르 IR에 이어 오는 28일 모건스탠리가 주최하는 해외투자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본시장 제도 개선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 컨퍼런스에는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구제 후(後)구상' 해주는 내용을 담고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제12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기관별로는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가운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라남도 보성군 등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금융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위 출신 인사들의 사외이사 선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0일 삼성전자는 신제윤 전...
▲김일수(전 외환은행 서무부장) 씨 별세, 박군자 씨 남편상, 김용재(금융위원회상임위원)·용석(하나은행 부행장)·현진(한국화장품 차장) 씨 부친상, 이영미·홍현주 씨 시부상, 김호중 씨 조부상, 홍재윤(한국전력 근무) 씨 외조부상=2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27일부터 문상 가능), 발인 29일 오전 7시 20분, 장지 분당메모리얼파크....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검찰 측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직무 관련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당시 성남 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원으로 구체적 현안을 보고 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직무 회의를 한 문건을 추가로 제출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증인으로...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사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EU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등도 나발니 의문사에 대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불러 항의의 뜻을 전한 상황이다.
로이터는 EU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이어 나발니 사망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
의장은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부터 3일간 시정 질문을 갖고 26~28일, 다음 달 4~7일까지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29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열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논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산업 구조 특성 등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IFRS 재단 내 핵심기구에는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IFRS 재단 감독이사회),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IFRS 재단 이사회),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ISSB),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회계기준자문포럼·ASAF) 등 한국 인사들이 진출해 있다.
그는 “배 전 부대표는 스스로 주체적인 정치인임을 강조하면서 전장연의 불법적 시위를 옹호해왔고, 스스로도 전장연의 반성폭력위원회위원장이라는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며 “지난 2022년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옹호하며 공개적인 발언으로 그에 대한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면서 정의당에서 활동하셨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공약 중에는 유일한 의원인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발의한 토지세·토지배당법 관련 내용도 있지만, 비용추계조차 못한 채 발의 자체에 그쳤다.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해 그 세액으로 무주택자 등 1인당 월 10만 원 토지배당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존재감을 키우려고 헛공약을 마구잡이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상임위원, 박 수석 등에 대한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과 최 상임위원에 위촉장을 전했다. 이어 배우자에 꽃다발 수여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여식에는...
13일 취임식 이후 기자들 만나, 다음주 금통위 앞두고 말 아껴“한은, 경제분석 국내 최고…객관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것”대내외 리스크로 가계부채·세계경제 분절화 각각 꼽아
황건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위원은 13일 “(한국은행 분석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결정(통화정책 방향)을 할 것이고, 당장 성향(매파, 비둘비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