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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임영록 회장의 인사실험- 김덕헌 금융부장

(汗血駒使之捕鼠則曾老猫之不若矣) 토정 이지함 선생이 57세 때 포천 현감이 되어 어려움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방책을 임금께 상소한 만언소(萬言疏)의 내용이다. 여기서 해동청은 고려에서 바다를 건너왔다 하여 중국에서 붙인 우리나라의 매를 말하고, 한혈구는 천리마의 일종이다. 이 문장을 다시 의역하면‘천하가 알아주는 좋은 매에게 닭이 하는...

2013-07-22 13:16
'장옥정, 사랑에 살다' 김태희, 정치판 등장…유아인 위기에서 구해

서인들은 내명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구실로 장옥정을 내쫒아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장옥정은 석고대죄를 올리는가 하면 민유중(이효정)에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실을 이순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조선 정치판의 새 전략가다운 협상을 벌였다. 특히 옥정은 김대비에게 잘못을 빌고 있는 자리에 이순이 온 것을 확인했으나 모른척하고 눈물을...

2013-05-15 09:42
WTO “중국의 미국산 철강 반덤핑 과세 부당”

WTO 상소기구는 이날 “앞서 WTO 분쟁위원회가 지난 6월 중국이 미국산 평판 압연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 것이 WTO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이 옳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10년 9월 중국이 자국의 철강 제품에 부당한 관세를 매겼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 분쟁위원회는 지난 6월 미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피해를...

2012-10-19 10:32
WTO, 미국 상계관세 위반 여부 조사

당시 WTO의 최고심판기관인 상소기구는 미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이중으로 매긴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중국은 이번 제소에서도 미국이 보복 관세 중복 부과라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일곱 차례 미국을 WTO에 제소한 반면 미국은 중국에 15건을 제소했다. 미국의...

2012-09-29 21:50
여고생 태풍 상소문, "대구 하늘에 헬게이트가..."

한 여고생 태풍 상소문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여고생 태풍 상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얼마 전 제16호 태풍 산바가 왔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힌 여고생이 악천후에도 학교를 가야하는 불만을 재치있게 표현하고 있다. 태풍 상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희는 태풍 산바때문에...

2012-09-22 18:28
미국 평결 후폭풍…애플 웃고 삼성 울고

것보다 배상액이 크고 애플이 다른 삼성 제품에 대해서도 소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달 20일 심리에서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는 삼성 제품의 금지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다. 삼성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며, 애플도 삼성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대해 상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2012-08-27 13:54
獨 항소법원, "갤럭시탭 10.1N 판매해도 된다"

7 판매금지 가처분은 인정해줬다. 지난해 10월7일 애플은 갤럭시탭7.7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뒤셀도르프 법원은 같은달 24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애플을 항소법원에 상소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입는 피해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갤럭시탭7.7은 지난해 출시된 제품으로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거의 끝나가서다.

2012-07-24 18:03
성추행 의대생 실형‥신상도 공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성적 수치심과 6년간 알아온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사생활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을 선고받은 뒤 상소를 포기해 먼저 형이 확정됐다.

2012-06-28 16:14
장승화 서울대 교수, 한국인 최초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출

장승화 서울대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출됐다. 24일 WTO 회원국들은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지난 9일 상소기구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장 교수 선출 권고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WTO 상소기구 위원은 국제통상분쟁에서 대법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장 교수의 상소기구 위원...

2012-05-24 23:26
장승화 서울대 교수, WTO 상소기구 위원 당선

장승화 서울대 법대 교수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에 선출됐다고 외교통상부가 9일 밝혔다. 장 교수는 오는 24일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회의에서 정식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4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WTO 상소기구는 통상 분야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비견될 정도로 권위 있는 WTO 통상분쟁의 최고...

2012-05-09 18:35
장승화 서울대 교수, 한국인 WTO 상소기구 위원 첫 당선

우리나라 장승화 서울대 교수가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으로 선출됐다. WTO선정위원회는 9일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오전 10시 상소기구 위원으로 우리나라 장승화 후보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정위원회(Selection Committee)는 WTO 사무총장, 일반이사회 의장, 분쟁해결기구 의장, 3개 분야별(상품무역·서비스무역·지재권) 이사회 의장 등...

2012-05-09 18:00
상속인에게 남겨진 빚의 굴레 벗어날 수 없을까? 홍순기변호사의 채무상속 해결방법

선택에 따라 상속인에게 유용한 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인이 채무상속을 원하지 않을 때는 민법에서 규정한 한정승인과 상소포기 제도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인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2012-01-31 11:34
[화제의 책]유배, 권력의 뒤안길

그러나 조선의 선비들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합리한 정책이나 부당한 조정 대사에 대해 목숨을 내걸고 상소하고 간언했다. 그것이 지식인으로서 진정한 선비의 도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유배를 갔어도 좌절하지 않고 정약용, 박제가, 김정희 등처럼 유배지에서도 학문과 문학의 꽃을 피운 인물들도 있었다. 독자들은 유배의 과정과 유배생활...

2011-12-19 17:18
[화제의 책]흑산…조선 후기 전통사상과 천주교의 충돌

서너 달에 한 번씩 바뀌는 수령을 위해 송덕비를 세우다 농사를 작파하게 된 백성들의 상소(22쪽), 흙떡을 쪄먹고 공납을 피해 어린 소나무 뿌리를 뽑아 던지는 흑산 주민 장팔수의 절규(196쪽), “주여, 우리를 매 맞아 죽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본문 58쪽)라고 기도하는 오동희의 언문 기도문에서 조선의 민초들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2011-10-28 15:05
'원정도박 혐의' 신정환, 징역 8월 실형 선고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일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신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왔으나 이번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된 것. 신씨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억1050만원의 판돈으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딘 바 있다.

2011-09-08 01:19
[종목레이더]제약주,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 소식에 상승세

약상소화제, 자양강장제 등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외약품 전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1시20분 현재 동아제약은 전일대비 3.14%(3000원) 상승한 9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아제약은 매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박카스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슈퍼에서도 팔 수 있게 된다....

2011-06-16 13:26
통신 3사, 컬러링 저작권료 분쟁 敗

앞서 저작권협회는 KT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내 마찬가지 취지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동통신사 측이 상소해 대법원과 고법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만약 이동통신사가 매달 받는 서비스 이용료에서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가입자의 컬러링 이용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1-05-18 21:29
[이집트사태] 무바라크 정치개혁 시동...개헌위원회 설립

개헌위는 이집트 상소법원장을 위원장으로 수석 판사 6명과 헌법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현지 관영 메나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개헌위는 오는 8~9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입후보 자격을 완화하는 한편,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현 이집트 헌법에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의회...

2011-02-09 06:46
헌법불합치 조항 7개 효력상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미개정 상태로 수년째 효력을 유지하는 법령 조항도 법인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과 국외 항해 선원의 선거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상소취하 때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등에서 5개 조항이나 된다. 특히 이들 5개 조항은 별도 개정시한 없이 법 개정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이 났기 때문에...

2011-01-06 06:47
김현종 “한미FTA, 노무현식 접근으로 체결 가능”

회고록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분쟁해결상소기구 법률자문관이었던 김 본부장이 2003년 2월 FTA에 부정적이었던 노 전 대통령 당선자에게 `대한민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만드는 전략으로서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이를 인연으로 차관보급인 통상교섭조정관에 임명됐다고 기술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의 FTA 추진을...

2010-12-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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