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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유정용강관 분쟁’ 본격 재판 절차 시작

주요 분쟁들은 보통 양자협의-패널(1심)-상소기구(2심)를 거친 후에야 종료된다.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 4.3조에 따라 피소국(미국) 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제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에 패널설치 요청이 정식 접수되면 오는 4월경 WTO 분쟁해결기구...

2015-02-23 06:00
총기난사로 사형선고 받은 임병장 측 "항소하겠다"…상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지만 이에 관계없이 임병장 측은 상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이 선고된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병장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GOP 총기난사로 임병장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실에...

2015-02-03 15:30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앞으로 일정은?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받은 임 병장은 조만간 항소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 7명에게 부상을 입힌...

2015-02-03 14:57
파나진, 박준곤 전 대표이사 배임으로 징역형

지난달 28일 대구고등법원은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곧바로 상소를 제기했다. 파나진 측은 "박준곤 전 대표가 동시에 운영하던 중국 회사에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금을 임의로 해외 송금한 배임"라고 설명했다.

2015-02-02 15:44
산업장관 ‘TPP 조기 승차’ 가능성 등 협의 위해 미국 방문

한편 양국은 ISD에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했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규정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이 미국 측에 미칠 영향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16일 오전 윤 장관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을 만나...

2014-12-16 07:50
가계소득ㆍ지출 증가세 소폭 상승…소비심리는 위축

비경상소득도 증가세(-0.4%→2.2%)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7만6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3% 늘어 전분기(3.1%)보다 증가폭이 커졌지만 역시 1분기(4.4%)에는 미치지 못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자동차 구입(66.6%)과 항공기 이용 등 기타운송비(9.6%) 증가로 교통(13.7%)이 가장 많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타상품ㆍ서비스(6.7%), 오락ㆍ문화(5.6...

2014-11-21 12:00
정부 독소조항 ‘ISD’ 재협상 칼 빼든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미국과의 재협상 과정에서 ISD에서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사소한 내용으로 쟁송을 벌이지 않게 하려고 청구인 측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미국에 제안할 방침이다. 또 쟁송이 일어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협정문 내용에서 여러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문들의 의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방안...

2014-11-07 08:55
한·터키 FTA 서비스 협정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추진

산업부는 ISD에서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사소한 내용으로 쟁송을 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인 측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미국에 제안할 방침이다. 또 쟁송이 일어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협정문 내용에서 여러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문들의 의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방안 등도 우리가 제안할 내용에 담겼다. 이...

2014-11-06 13:26
남경필 지사 군복무 아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현행 형사소송제에서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소할 수 없다. 앞서 지난 22일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2014-09-29 16:24
[한국여성사 코드읽기] (6)조선의 왕비, 그들은 누구인가?

왕은 상소나 장계를 직접 보고 받지만 (대왕)대비에게 알리고 논의했다. 역모나 군사적인 일, 그리고 국정 운영의 중요한 일을 (대왕)대비가 담당했다. 조선에서 최초로 수렴청정을 한 것은 성종 대였다. 성종은 예종이 즉위 14개월 만에 승하하자 정희왕후(세조비)의 지명으로 13세에 왕이 되었다. 이후 6명의 대비가 7차례 수렴청정을 통해 어린 왕을 보좌하며 조선을 이끌어...

2014-09-03 17:39
WTO,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은 협정 위반 최종 판정

중국은 이에 반발해 상급위원회에 상소했다. 중국은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를 이유로 수출을 규제해왔으나 WTO는 이번 판정 이후 수출 제한 철폐 등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WTO 협정은 천연자원 보전과 환경보호 목적 이외 수출 제한 및 수출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일본, EU는 지난 2012년 중국을 제소했다. 이들은 중국이 2006년부터 희토류와...

2014-08-08 07:15
현직 판사,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 유죄 선고 의혹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김 판사가 9월께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면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어야 한다. 그러나 김 판사는 물론 항소심 재판부도 변호인을 재선임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해야 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결국 확정됐다.

2014-07-18 07:42
삼성물산 “이명박 정부 4대강 입찰 담합알고도 묵인”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4∼6월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6개 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에서 진 회사들은 모두 상소했다. 서울고법은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나머지 2개 회사가 낸 소송의 판결을 9일 선고할 예정이다.

2014-07-08 14:47
WTO “中-美 관세법 수정안 분쟁, 중국측 요구 지지”

이에 미국은 지난 4월 전문가그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을 요청했고 중국은 미국 관세법 수정안 자체가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상소했다. 이에 대해 WTO는 “미국이 반덤핑ㆍ보조금 조사를 하며 무역 이중구제를 피하고자 관세율 조정을 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으며 이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또 “전문가그룹이 미국 관세법 수정안의...

2014-07-08 11:22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9월 결정

그러나 유씨의 한국 인도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려도 유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달 11일 유씨의 불구속 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2014-07-03 06:12
프랑스 거물 변호사 “섬나씨는 정치적 희생양” 주장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 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메조뇌브는 프랑스 거물 변호사로 부패 사건에 연루됐던 오마르 봉고 전 가봉 대통령, 사이언톨로지교 등의 변호를 맡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대선 자금과 관련된 비그말리옹 사건 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2014-05-30 09:02
‘정도전’ 정몽주, 공양왕과 정도전 제거 모의

이날 ‘정도전’에서 이성계는 지금까지 흘린 피가 너무 많다며 포은이 갖다 바치는 옥새 아니면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답한다. 정도전에 대한 유백순의 탄핵상소가 올라오고 정몽주는 공양왕과 함께 이것이 정도전과 그의 당여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몽주는 정도전이 예상하지 못한 일격을 날린다.

2014-05-11 20:49
'정도전' 이색과 의절, 급진파 vs 온건파 '대격돌'

이색은 조준의 상소 배후에 정도전이 있음을 안다고 말하고는 "이제 안정을 되찾은 나라는 혼돈으로 끌고 가는 일은 참담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도전은 "고려의 현실을 짚어보라"는 이색의 말에 "그렇기에 사전을 옹호할 수 없다"고 말하고는 조준을 설득해서 상소를 철회하라는 명을 거절했다. 이에 이색은 "이성계에게...

2014-04-26 22:49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 협정 위반 WTO 결정에 상소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제한이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상소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의 선단양 대변인은 “우리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이 문제를 상소할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WTO는...

2014-04-17 20:17
겸찰, 국민 법감정 고려해 공판업무 강화

검찰은 또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강화해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충실한 양형 조사를 통해 적정한 구형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무죄가 난 사건은 판결 이유와 상소시 인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민사소송이나 검찰이 지휘권을 가지는 행정소송에서의 국고...

2014-04-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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