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TPP 조기 승차’ 가능성 등 협의 위해 미국 방문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ㆍISD 개선 등 FTA 이행 현안 논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 조기에 합류하는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자 미국을 방문했다.

15일(현지시간) 윤상직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마이클 프로먼 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TPP협상 진전 상황을 포함한 양자ㆍ다자무역ㆍ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에 지난해 11월 말 처음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참여 여부 및 시기를 저울질하고자 협상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대부분 TPP협상 당사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윤 장관은 프로먼 대표 등 미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공식으로 선언하게 되면 창립 멤버는 아니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 무역 협의체에 승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민간 통상 전문가 및 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한 현지분위기를 탐색하는 등 참여 공식화를 전제로 한 사전 조율ㆍ정지작업을 벌였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 등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때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FTA 협정서의 부속서 규정 등을 들며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의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대응하고 있다.

한편 양국은 ISD에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했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규정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이 미국 측에 미칠 영향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16일 오전 윤 장관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을 만나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뒤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