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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방탄국회’ 방지 제안…체포동의안 기명표결·윤리위 상설화
    與혁신위, ‘방탄국회’ 방지 제안…체포동의안 기명표결·윤리위 상설화
    이런 징계를 결정할 윤리위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비상설이라 원 구성 때마다 여야가 설치할지 합의해야 하는 윤리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와 시민배심원단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윤리조사위가 최장 90일까지 조사하면 시민배심원단의 공개의견을 청취하고, 윤리위가 30일 이내 결정해 본회의에 올리는 구조다.
    2022-01-12 11:20
  • KEA “위드코로나로 가전 국내 생산ㆍ수요 감소…내수 활성화해야”
    KEA “위드코로나로 가전 국내 생산ㆍ수요 감소…내수 활성화해야”
    “공급망 불안정이 심한 상황에서 가전 산업의 탄소중립 인센티브 상설화와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양영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실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주최로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영춘 실장은 ‘가전산업 동향, 전망 및 산업발전을 위한 건의’를...
    2021-12-23 14:44
  • 한은, 미 연준과 상설 RP 합의 ‘제2의 한미 통화스왑’
    한은, 미 연준과 상설 RP 합의 ‘제2의 한미 통화스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키 위해 지난해 3월31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올 7월27일 상설화했다. 거래한도는 600억달러이며, 만기는 1일인 익일물(overnight)로 연장(롤오버·rollover)이 가능하다. 조달금리는 0.25%. 달러화를 빌리기 위해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채권은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정증권(T-bill)을 비롯해...
    2021-12-23 12:00
  • [대선공약 격돌] 안보ㆍ외교, 이재명 “북핵 주체적 중재자”vs 윤석열 “한미 공조로 핵 억제"
    [대선공약 격돌] 안보ㆍ외교, 이재명 “북핵 주체적 중재자”vs 윤석열 “한미 공조로 핵 억제"
    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안 모색"윤 "남ㆍ북ㆍ미 대화채널 상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북 기조와 북핵 문제 접근법에서 시각 차를 보이며 각기 다른 해법 양상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에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론과 연속선상에 있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주종관계로 전락한...
    2021-11-07 17:43
  • 감정평가사협회-변리사회, ‘기업 혁신성장 지원·IP가치평가 업무협약’ 체결
    감정평가사협회-변리사회, ‘기업 혁신성장 지원·IP가치평가 업무협약’ 체결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해 공동협력체를 상설화하고 가치평가매뉴얼과 기술평가시스템도 개발한다. 비전문가의 부실 가치평가로 인한 IP 사업화의 저하와 투자 신뢰도 추락을 막고 무자격자·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데 양 기관이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전문가의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IP 가치평가의...
    2021-09-06 14:58
  • 이낙연 “대통령 취임 전, 여야정 정책협약 맺겠다”
    이낙연 “대통령 취임 전, 여야정 정책협약 맺겠다”
    이낙연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설화" 공약'정무차관제' 도입…"장관 정책보좌관과 개방형 차관보 확대"민주당ㆍ열린민주당 통합…"시기는 경선 끝나고 적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1일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여·야·정이 합의 가능한 대선 공약에 대해 정책협약을 맺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이낙연 전...
    2021-08-31 11:13
  •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운영 2년 연장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운영 2년 연장
    금융위는 지난해 한 차례 조직 상설화를 추진했지만, 관련 부처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혁신기획단이 상설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설화 대신 2년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한다....
    2021-07-09 05:00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사건 등 주요 현안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21-06-22 18:21
  • 금융위, 디지털 전환 리스크 차단 나선다…“새로운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돼야”
    금융위, 디지털 전환 리스크 차단 나선다…“새로운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돼야”
    올해 안에 금융업권별 실무지침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디지털금융협회의를 4개 분과(플랫폼ㆍ오픈뱅킹, 규제 혁신, 데이터 공유, 금융 보안) 중심으로 개편해 세부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할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13 14:21
  •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 개최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 개최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은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함께 높아진 이노비즈기업의 위상에 맞는 선제적인 정책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상설화됐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혁신성장의 성과와 과제’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의 첫 대외 행사로서, 과학기술 및 기업 혁신 전문가들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2021-04-05 17:31
  •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소득 6만 달러 서울 만들겠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소득 6만 달러 서울 만들겠다"
    그 외에도 △더블 DMC 시대 △100층 이상 랜드마크 건설 △드론 택시 상용화 △월드컵 경기장 VR 테마파크 상설화 등의 정책도 약속했다. 나 후보는 "수색역에 가로막힌 상암 DMC가 같이 연결되면서 더블 DMC의 시대가 이뤄질 것"이라며 "상암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VR, AR, MR 등과 융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랜드마크와 관련해서도...
    2021-02-15 17:09
  • 장관부터 협회까지 새 수장 맞는 중소ㆍ벤처업계
    장관부터 협회까지 새 수장 맞는 중소ㆍ벤처업계
    이노비즈 정책연구원을 상설화하고 평가제도도 스케일업 관점에서 개편해 국제 표준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회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벤처캐피탈협회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4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새 수장을 뽑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곳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4대 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2021-02-15 05:00
  •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외부인사 구성·조사기능 부여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외부인사 구성·조사기능 부여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혁신안에 담긴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 구성도 외부인사로 하며, 현행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개편해 독자적 조사기능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윤리조사위 산하에...
    2021-02-07 14:14
  •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민관이 평균적으로 매일 1건의 혁신을 지원해, 매주 2.5건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02 18:49
  • 대권 누가 잡든 정책은 민주당 주도…국가비전위·정책전당대회
    대권 누가 잡든 정책은 민주당 주도…국가비전위·정책전당대회
    정책 전당대회에 관해선 “국가비전위가 미래비전을 만들어내고 9월경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와 동시에 정책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 총의를 모아 결정하자”며 “민주당의 시도가 성과가 난다면 여야 합의로 국회 내 국가비전위를 상설화시켜 대한민국 비전을 주도하는 국회로 혁신할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비전위와 정책 전당대회에 주도권이 기울 경우...
    2021-01-26 13:52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 外
    홍준표 의원은 "검사, 백신, 치료 모두 무상으로 하고 병실은 강제 수용하되 보상하고 의료단체와는 협의제도를 상설화하고 방역과 검사, 백신 확보 등 직무를 유기할 때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겠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코로나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01-05 11:00
  •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상설화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상설화
    이노비즈협회는 선제적인 정책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운 이노비즈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원을 상설화하고 초대 연구원장으로 김세종 전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그간 ‘비상설 조직’으로 7개의 위원회 활동과 중소기업 이슈 관련 대응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연구원을 운영해 왔다. 다만 협회는 최근 기술혁신 중요성과...
    2020-12-17 13:04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김 의원은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킨 윤리특위 상설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 확실한 방향은 국회 윤리특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충돌은 재정적...
    2020-10-29 05:00
  • [단독] 과기정통부, ‘생명연구자원과’ 신설한다
    [단독] 과기정통부, ‘생명연구자원과’ 신설한다
    장관은 “인공지능 기반의 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범부처와 협력해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연구자원과는 2명 신규 증원을 포함해 5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해당 과는 2023년 10월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존속 기한이 도래할 때 상설화되거나 존속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10-14 14:26
  •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정부에선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돼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모태로 해 국토부 안에 상설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규모도 현재(13명)보다는 늘리되 FIU와 유사한 100명 이내 조직으로 설립한다는 게 유사하다. ◇규모는 줄었지만 ‘부동산 빅브라더’ 논란 여전 이 같은 밑그림이 나온 건 지난달 문재인...
    2020-09-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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