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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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돼 있어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안전법 원포인트 개정안과 함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7-02-21 21:50
21일부터 임시국회… 3당 ‘경제 활성화법’ 동상이몽

더민주는 이번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 통과를 막는 데 주력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애초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 당시 함께 처리키로 여야가 약속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이 뒤늦게 반대해 무산됐다. 국민의당은 일단 더민주와 함께 세월호...

2016-04-19 10:59
규제 하나 풀면 하나 늘리고…‘법안 주고받기’에 멍드는 경제

기업 지원 법안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기금까지 설치해 가면서 경쟁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건 무리수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상생법은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청장이 이를 지정하고 대기업의 중기 적합업종 사업 인수·확장을 금지하는 법이다.

2015-12-08 11:04
[2015 국감]"중견기업 육성, 제도 정비 시급… 관련 법간 상충 해소해야"

하지만 대중소 상생법에서는 대기업 기준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돼 있어 대기업에 중견기업이 포함돼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각종 규제에서 대기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지만 의원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분리했으면 규제나 지원에 있어서 당연히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며...

2015-09-14 14:43
[정운찬 칼럼] 강화돼야 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그러나 동반위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20조의 2)’에 의해 구성된 민간 기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당사자가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양보와 타협 속에서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반위가 정부 기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USTR의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지적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USTR와의 지속적...

2015-04-08 10:32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자립 환경 만들겠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10대 추진과제로 △소상공인 정책 국정중심과제 추진 △소상공인과밀업종 창업지원정책 중단 요청 △정책자금 확대 및 소상공인 전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복지향상 제도적 장치 마련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유통ㆍ상생법 개정 추진 △카드수수료 인하 및 신용카드 VAN시장 구조조정 추진 △안정적인 예산확보...

2015-03-09 08:22
홈플러스 세종점 ‘내멋대로’ 개점… 대형마트 첫 권고안 사례 나오나

중기청은 지난 9월 세종특별자치시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4회에 달하는 개별면담ㆍ자율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중기청은 지난달 27일 세종점 개점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현재 협의가 진행...

2014-11-13 17:00
[2014 국감] 상품취급점 난립… 골목상권·중소도매업 매출감소

이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 진출이 어려워지자 규제를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대형유통업체와 무관한 상품취급점은 사업조정, 의무휴일, 영업시간제한, 입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에 중기청의 대책은 간판시정, 유니폼 착용 금지 등에 대한 협조요청과 자율합의 유도에 그치고...

2014-10-10 15:19
유장희 동반위원장 “올해 34개 업종 中企 적합업종 지정 추진”

이어 “적합업종 제도로 국내 대기업이 외국계 기업에 역차별 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적합업종이 아닌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적합업종 제도는 헌법과 상생법에 근거해 민간이 합의한 동반성장 방안으로 초법적인 제도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2014-03-26 18:53
외국계 대기업 중견기업서 제외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시 ‘대ㆍ중기 상생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으로 규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과의 납품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서있는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시행령에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

2014-02-27 15:01
[正論]상품공급점과 골목상권 살리기-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상품공급점을 유통법이나 상생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 도입이 기존 대리점, 도매업자, 일부 소매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상품공급점 운영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상호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에서...

2013-10-28 13:53
‘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 부인·아들명의 부동산도 뒤진다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은 중기 적합업종 선정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해 중기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 내 안건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 대기업 등에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중기청장이...

2013-06-28 08:21
‘전두환 추징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또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 지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과 ‘님을 위한 행진곡의 5.2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등 두 개의 결의안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06-27 08:28
동반위, 대기업 협력사 '하도급 공정화 교육' 실시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한화 S&C 등 대기업과 협력사 임직원 등이 상생법 및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 참가한 인원은 모두 9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협력사 임직원과 신입직원 900여명을 교육한 데 이어 이번 교육에서는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중부권 등 4개 지역별 소재 협력사 임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화 교육을...

2013-06-25 18:09
中企 적합업종 조정기간 2개월로 대폭 단축... 처벌조항 신설

정수성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법상 1년 기한으로 돼 있는 중기청의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2개월로 단축해 중기 및 중소상공인들의 사업보호를 확대했다. 단 중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1회에 한해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13-06-07 08:53
[유명무실 동반성장, 해법은-2] 대기업 vs 중소기업, 동반성장 ‘동상이몽’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반성장 2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통해 일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대·중소기업의 사업영역 갈등과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점, 하도급법과 상생법 등에서 기술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지만 동반성장을 새로운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미흡한 점 등을 한계로 꼽기도 했다. 그는 적합업종의 사후관리...

2013-05-27 17:06
“면세점서 중기제품 4분의 1 이상 팔아야”… 개정안 발의

아울러 상생법 개정안에서는 기술협력과 인력교류, 마케팅 지원 등 대기업의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발의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9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주한 중소기업 전문매장의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하며 판매수수료 인하를...

2013-02-15 15:0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거센 후폭풍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반위가 상생법 규정에도 없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적합업종과 품목에는 △기타곡물가루 △플라스틱 봉투 △자동판매기운영업 △자전거와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과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등이 포함됐다.

2013-02-06 13:27
프랜차이즈협회 “동반위 결정, 행정 소송도 불사할 것”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상생법) 시행규칙 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대기업 직영점형 체인 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한 실질적 지배관계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업에 한하고 있어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자영가맹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협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동반성장위원회의...

2013-02-05 15:09
프랜차이즈“상생법상 중기 사업조정 대상 아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상생법 제32조 제 1항 제 1호에서 대기업, 즉 동법 제2조 2호의 정의에 의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을,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에서는 대기업의 직영점형 체인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1% 이상을 지불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을 조정 사업을 대상을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2013-01-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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