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와 상법 등 기업지배구조 규제 변화가 두 축을 이뤘다.
주요 5대 이슈에는 △상장회사 결산·감사 업무 지연 및 해외 현지 종속 회사 감사 진행 어려움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의 방역과 참석 주주 관리 등 부담 △주총 개최 시기 분산을 위한 기준일제도 정비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총회 안건 관련 정보 주총 전 제공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회사 측에 따르면 소수주주 측은 법무법인 중부를 거쳐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주주제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주총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하자에 따라 주총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법리적 의견을 첨부했다.
소수 주주들은 ‘바이오 신약개발과 유전체 연구’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라고...
상법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주총 개최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
3자 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총에서도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확보로 지분율이 변동되면서 주주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말 상법과 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을 포함한 기업규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정치권의 이런 발언이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전경련 관계자는 "해외 공적...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규제(39.4%)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세제 관련 규제(20.4%), 상법ㆍ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13.4%) 등 순이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상법ㆍ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았고,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상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한 것이 그 일환입니다. 사민주의 국가인 스웨덴이 기업가와 부자를 옹호해서 EU의 압박에도 차등의결권을 유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투기자본의 창궐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됐다는 반성이 미국과 EU 등에서 계속 나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프랑스, 일본은 최근 투기자본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
현재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SK하이닉스는 상법상 SK의 손자회사가 된다. 문제는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인수 대상 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상 규정이다. SK하이닉스가 자유롭게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이 유력한 해법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 개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때 주주에게 제공하는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검토해야 할 사항과 회사에 질의해야 할 항목들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소개하여 감사와 감사위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저널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한 고려사항,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 상법 등을 담았으며,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축소하고 감시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이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제 관련해선 "이미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기업에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가 새로운 편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또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헤지펀드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3일 옵티머스 투자사인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윤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배임수재, 상법 위반,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윤 대표는 지난해 1월과 2월 김 대표에게...
주식을 취득한 회사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상장폐지에 따른 손실은 직접적인 손해가 아닌 만큼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모바일 게임 업체 A 사의 주주들이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모바일...
기업 옥죄는 규제 ‘산 넘어 산’…경제 법안의 정치적 처리 유감
우 부회장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에 대해 “어떤 법안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법안이 다 걱정”이라며 “경제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인데 정치적으로 처리돼...
기업들이 개정된 상법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영진의 의무 위반, 사후 분쟁 가능성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사항이 적용되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기업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한 행사다.
전경련은...
또 상법·민법상 이사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현범 등 지배주주가 인수합병(M&A)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계열사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사용하면서, 회사 돈 2700억 원으로 매입했던 자사주를 모두 가져간다”며 “아트라스와 소액주주의 돈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법률 전문가를 초청, '개정 상법 대응'을 주제로한 설명회를 연다.
전경련은 "오는 28일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연합회 권태신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회사법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인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이에...
HYK 파트너스는 제안서에서 △집중투표제 배제하는 정관규정 삭제 △전자투표제 시행 △이사 결격 사유 규정 도입 △상법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정관에 반영 △중간배당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사회ㆍ환경 등 비재무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대륙마다 접근법이 다른데, 유럽에서는 근거법이 민법이냐 상법(회사법)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통합해 법제화하는 경향이다. 미국에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을 중심으로 기존의 재무 중심의 연차보고서 10-K 외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Regulation S-K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정부 발의)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인 ‘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의원 입법이라는 이유로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 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제가...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미래 세대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94.8%가 ‘낡았다’라고 답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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