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검색결과, 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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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시제도 확 바뀐다…불성실공시 제재금 5배 늘려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따라 신설된 크라우드펀딩 기업부 상장기업의 경우 지정자문인 계약 없이 상장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직원을 공시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기업...

2016-12-28 15:03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이종걸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 한 대표소송제 확대법(상법 개정안)도 당 차원에서 지원한다. 대표소송제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해 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안은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뒤 합병 등으로 주주 자격을 상실해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한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2016-12-23 10:58
황 권한대행 “상법개정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 필요”

이에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상법개정을 위해 상법개정 검토해 법무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각계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 관해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경제상황도 고려해가면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2016-12-20 17:53
‘제2자살보험금’ 사태 막자… 소멸시효 기준 변경 추진하는 정치권

이를 위해 정치권은 상법 등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시효기간은 3년, 5년, 10년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 자살보험금 사태’가 벌어졌을 시, 목숨을 끊은 날(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있음을 안 날(청구권 인지 시점)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날로부터 최대 10년간은 보험금 청구권이...

2016-12-16 09:29
자사주 분할신주 의결권 제한법 ‘시동’..삼성 견제?

지난달 3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에 배정된 분할 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7월에 먼저 발의한 상법 개정안 통과 추이를 보고 후속 법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7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2016-12-01 10:30
“이재용 다음은 정의선?”…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주목

다만, 국회서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시간상 여유는 그리 많지 않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순환출자 해소 작업을 해온 삼성과 달리, 현대는 지배구조 개편에 느긋한 편이었다”면서 “정 회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그룹 내부에서 경영권 승계 얘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정...

2016-11-30 10:40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급물살 탄다… 지배구조 재편 본격화

특히 회사가 분할할 경우 분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분할된 신설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입법화 추진에 앞서 전환을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다만 “삼성전자 인적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통과를 위해서는 외부 주주...

2016-11-29 10:19
[최순실 사태로 본 유한회사](下) 대주주 ‘꼼수배당’에 ‘국부유출’ 논란

옥시, 순익 175억인데 英 대주주 270억 배당 ‘소규모 기업 부담완화’ 상법개정 취지 무색 대형사도 ‘유한’ 전환… 규제 피해 ‘배당잔치’ 해외명품 한국지사, 영업익 본국유출 논란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옥시는 2010년 중간배당으로 270억 원을 대주주인 영국계 레킷벤키저피엘씨에 송금했다. 당해 옥시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2016-11-23 10:26
[목록] 민주당 선정 23개 우선처리법안

-경제민주화 8법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서민 경제 8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6-11-22 16:24
민주당, 법인세·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23개 법안 우선 처리키로

우 원내대표는 “특히 상법개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등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대기업들이 주주 이익에 반해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미르재단 등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벌 대기업 구조의 왜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경제·주거·교육·청년일자리·가습기살균제·동반상생·민주주의 회복·공수처...

2016-11-22 15:45
[최순실 사태로 본 유한회사](上) 베일에 싸인 최대주주…대한민국을 흔들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 설립이 쉬워진 후 외부감사 뒤로 숨는 최대주주가 늘고 있는 것이다. 소규모 회사는 물론이고 쌍용양회, 한국특수형강 등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유한회사로 변경되는 사례도 많았다. 유한회사 설립 자체 증가폭은 더 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1만7000여개 수준이던 유한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2만7000여개로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2016-11-21 14:28
[2017 수능]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발표

‘보험 제도의 경제학적 원리와 관련 법규’를 소재로 한 37～42번 문항은 위험 공동체가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자 조건부 상품인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과 ‘현행 우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에 대한 상법학적 설명을 융합한 지문을 제시하고, 동일한 화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2016-11-17 11:45
“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핑계로 일방적 계약 해지한 관행 개선”

이에 금감원은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의 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 기준 마련 및 안내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행 여부에 대해선 내년에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고지의무 위반...

2016-11-10 12:00
윤호중 “정경유착 방지법·공수처법·전관예우방지법 적극 추진”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법과 전관예우 방지법도 적극 추진해 검찰 개혁의 고삐를 조일 것”이라면서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 스며든 최순실 예산을 낱낱이 조사해 예결위와 기재위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은 국정과 민생을 챙기는 노력을 게을리...

2016-11-08 10:15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상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백화점·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경제민주화법을 발의해 놨다. 세법과 관련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이는 자체 세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한 상태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 살리기...

2016-10-28 10:19
금융위, 은행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또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상법보다 강화된 이익준비금 적립제도 적용받던 부분도 2019년 바젤Ⅲ 자본규제가 시행되는 2019년부터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의 10%이상 정립하도록 완화된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국회 제출·시행 될 예정이다.

2016-10-20 14:57
상장사 40% 준법지원인 없어…처벌규정 미비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자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됐다. 연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변호사 혹은 감사·법무 담당 부서 경력자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2012년 도입 당시 자산총액 기준은 1조원이었지만 2014년 5000억원으로 확대...

2016-10-17 15:25
은행지점장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피해간 사연

본래 상법상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 의해 지난해 먼저 실시됐던 것이 은행법에도 지난 3월 도입됐다. 은행권에서는 은행 지점장의 업무추진비는 김영란법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은 사회 전반적인 행위 규범을 정한 일반법의 개념이라면 은행법 등은 은행업에 국한된 특별법인...

2016-10-11 09:44
금융위, 은행 대손준비금 보통주 자본 인정…"은행 BIS 비율 0.9%p 상승 전망"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법이 상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제한 점을 고려, 관련 사항을 상법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이달 중 추진할 방침이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지만, 은행법은 자본금 총액 한도에서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이중규제라는...

2016-10-07 10:07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시체 먹는 독수리’ 엘리엇 딴지에 삼성전자가 미소 짓는 이유

문제는(삼성의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의 의원이 ‘인적분할→신주배정→자사주 의결권 부활→지배력강화’를 금지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부회장의 계획은 수포가 됩니다. 대주주는 큰돈을 들여 지분율을 확보해야 하죠. 결국 ‘때’를 기다리던 삼성그룹에게 이번 엘리엇의 딴지는...

2016-10-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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