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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 작성ㆍ공시' 최병수 전 한라 대표 실형 확정

최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무현 전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 이모 씨는 상고를 포기해 각각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한 것은 인정하나 모두 한라의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 결국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외감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9-03-01 09:00
‘트랜스젠더 성매매 알선‘ 태국인 실형 확정

공범인 B(28) 씨와 C(29) 씨는 상고를 포기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000여만 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출장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연락한 남성들과 태국인 트랜스젠더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알선 외에 자신이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각각 1800만...

2019-02-01 12:00
197일 억울한 옥살이 한 공무원이 받은 보상은 2200만원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최 씨는 금품 제공 시기와 경위, 금품 출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이사장은 197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자 임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무죄가 확정됐다.

2019-01-22 19:46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21일 한국도로공사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신광렬 판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토지들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14필지 1만7473㎡이다. 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2019-01-21 16:48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또 “모친은 병을 앓고 있음에도 아들을 살리겠다고 상고를 포기하고 수감됐다가 형집행정지 중 사망했다”며 “모친 사망 후 피고인은 한 달 동안 투약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가족사진도 공개한 변호인은 “단란한 모자”라고 일컬으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회장 역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수감 생활 중 생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유언...

2019-01-16 14:08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이어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정성을 우선 가치로 여기는 일본주의를 운운하면서 검찰에 공소사실의 실체를 포기하라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 기각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19일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2018-12-10 15:50
'불산 누출 사고 안전관리 미흡' 삼성전자 무죄 확정…실무자들 벌금형

이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각각 벌금 300만~10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이 씨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해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해 위반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가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8-10-30 12:00
'10명 사상' 울산 폭설 공장 붕괴 사고 시공ㆍ감리자들 유죄 확정

않았다"면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 검토를 거치지 않은 건물이나 구조물이 축조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3개 공장 신축에 참여한 다른 건축구조기술사와 설계ㆍ감리자들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1500만 원이 확정됐다.

2018-10-09 09:00
대법, 박근혜 구속 기간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총 6개월 가능

지난해 10월 1심때부터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항소에 이어 상고도 포기했지만 이달 초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직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대법원1부가 임시 재판부를 맡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내 상고심이 마무리될...

2018-10-01 17:16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고도 포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도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8-09-01 10:43
'출산' 추자현, '아스달 연대기' 송중기母 역할로 국내 드라마 복귀

추자현은 올해 3월 종영한 tvN 드라마 '화유기'를 통해 국내 드라마에 컴백할 예정이었으나, 임신으로 출연을 포기한 바 있다. 추자현은 중국 배우 우효광과 2017년 1월 결혼식 전 혼인 신고를 마쳤으며, 지난 6월 아들 출산했다. 그러나 추자현은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때아닌 '위독설'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건강이 호전된 상태다. 한편 앞서 배우 장동건과...

2018-08-27 11:02
‘민중은 개 돼지 발언’ 나향욱, 직급 강등 교육부 산하기관 복귀

안 될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강등으로 조정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정책이 학교 등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도 교육연수원, 대학과 협력해 교육분야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돕는 기관이다.

2018-08-11 14:25
‘판촉비 전가’ 롯데 “과징금 취소”…법정行 5개 백화점 중 유일

신세계백화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나 하급심에서 패소했고, AK백화점은 하급심에서 패소했으나 상고를 포기해 공정위 처분이 확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롯데쇼핑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에서는 롯데쇼핑이 패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효력을 가져 공정위를 상대로 한 불복 소송은...

2018-07-09 08:35
대법 "중도금 지급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68) 씨의 상고심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부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다만 5명의 대법관은 원심판결에 옳다고 인정했다. 권 씨는 2014년 8월 서울 가산동에 있는 자신의 소유 1층 상가 건물·토지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2018-05-17 16:09
'승부조작 청탁' 전직 유도선수 집유 확정

1, 2심은 "황 씨는 누구보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가져야 할 체육인들임에도 운동 경기의 근간인 공정성을 해하며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이익을 약속하기도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황 씨와 함께 승부조작,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의 확정됐다.

2018-04-29 15:27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18년 만에 종결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으나 최 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택시기사를 살해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 씨를 검거했다. 친구였던 임모(사망) 씨로부터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사실과 살해 도구를 숨겼다가 돌려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씨의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임 씨와 함께...

2018-03-27 10:51
'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복직 소송서 승소…교육부 "적절한 징계 수위 다시 논의할 것"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향욱 전 기획관은 복직이 확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법원도 나향욱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2018-03-19 07:07
금호타이어 더블스타 매각, 산 넘어 산

부딪혀 포기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분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금호’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금호산업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호산업은 이달 초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도...

2018-03-05 10:20
5000만 원 받고 청부살인 40대 징역 24년 확정

이 여성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 씨는 또 김 씨와 함께 같은해 1월 김모(당시 49세) 씨를 납치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드러났다. 두 살인 사건은 김 씨가 모두 주도했고 한 씨가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상고를 포기해 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17-11-23 11:15
'조덕제 VS 성추행 여배우' 입장 팽팽…"형량 하루만 나와도 억울해" VS "분명 성폭력이었다"

그때서야 저는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는 지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내게 폭력을 휘두르고 상·하체에 추행을 가했다. 피고인은 나와 합의되지 않은 연기를 했고,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돼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배우 A 씨는 2심에서 조덕제의 유죄를 이끌어낸 데 대해...

2017-10-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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